[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양안관계에 대해 생각했다. 지난 2022년 4월초로 돌아가 본다. 당시 11월에 구합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만은 지금 내년 1월 총통 선거 및 입법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1년 전 대만 외교부장은 외신들과 단독 인터뷰를 상당히 믾이 했다. 특히 서방 언론들과 집중 인터뷰를 가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일종의 '밑밥'을 까는 거였다. 재미있는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듯이.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단교 이래 처음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올해 차이잉원 총통은 미국에서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을 만났다. 미 하원의장은 정계 서열 3위다. 중국은 이에 두 번에 걸쳐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포위훈련으로 응수했다.
1년 전 중국은 영국 등 다수의 서방 매체들과 인터뷰한 대만 우자오셰 외교부장을 향해 "군사위협, 뻥튀기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4월 3일 영국 선데이타임스는 유자오셰 대만 외교부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서 우 부장은 대만이 전 세계 하이테크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그 비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관찰하며 대만 침공 능력 및 국제사회의 반응을 다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시 체코,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해외 언론들과의 인터뷰 내용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마치 복붙하듯 앵무새가 말하듯 말이다. 우 부장은 이들 인터뷰에서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의 영향과 중국의 위협 등의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지난 2021년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넘은 횟수는 약 1천 회에 이르며 회색지대 전술은 물론 정보전 및 인지전으로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즈 보도 후 6일 오후 마샤오광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최근 민진당(대만 여당)이 우크라이나 정세를 이용해 위아래로 날뛰고 있다”며 “대만 인민과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반중’(反中)과 ‘항중’(抗中)을 선동하고 꼬리치며 동정을 구걸한다”며 “자신을 외세의 전략적 ‘패’로 표현하면서 소위 ‘보호’와 ‘지지’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대륙의 군사적 위협을 뻥튀기하여 화려한 전쟁론을 외치고 대만 민중들을 계속 속였다”고 했다.
마 대변인은 이러한 목적은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여 대만독립으로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자오셰의 이러한 음모의 언급은 서투른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자오셰와 같은 이들이 아무리 민주와 자유를 무화과 잎사귀 가루처럼 몸에 바른다해도 그들은 조국을 분열시키고 조국의 이익을 매도하는 얼굴을 숨길 수 없으며, 대만독립의 종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반발한 그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수년 동안 인지전의 1급 전쟁구역이었다”며 “외세(중국)가 거짓정보를 사용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론을 조작하고 대만에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의) 인지전을 통한 공격은 더욱 강력해지고 활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 매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 대만해협이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봤다. 이 각본은 누구의 작품일까? 미국과 중국 G2가 만든 프레임에 각 진영들이 G2가 그린 그림에 맞춰 움직이는 건 아닌지 말이다. 모두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수교국 우크라이나를 감안해 최대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대만편을 드는 것 같으면서도 수교국 중국을 보며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지고 각자의 최대 이익을 위해 양분화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 줄타기 전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동아시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적극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더욱더 심화해야 할 곳들이 보인다.
바로 대만이다. 대만해협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가 될 수 있고, 한반도의 위기가 곧 대만해협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