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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 2021의 게시물 표시

[류군의 횡설수설] 소비진흥쿠폰 ‘진흥오배권’ 결국 ‘무료’ 상품권됐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행정원이 코로나19 소비진흥책으로 내놓은 소비쿠폰 ‘진흥오배권’이 다급히 무료 상품권으로 변한다.  13일 저녁 행정원은 10월께 시행한다던 코로나19 구제책을 이렇게 바꿔 버렸다.  대만 국민이 1천 대만달러를 내면 5배에 해당하는 5천 대만달러 어치의 쿠폰을 주려고 했지만 1천 대만달러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행정원이 다각도로 밀려오는 압력에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내 다양한 파벌에서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여당 주도권을 잡고 있는 차이잉원 총통 계파에서 사람들에게 1천 대만달러의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서한을 행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5배권 쿠폰을 위해 1천 대만달러를 내는 대신 중앙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를 바꾸려면 차이잉원 총통의 승인이 필요했다.  결국 차이잉원 총통 계파의 주장을 총통은 승인했다. 오배권을 야심차게 추진해온 쑤전창 행정원은 손을 뗀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1천 대만달러 부분은 중앙정부가 흡수하기로 했다.1천 대만달러를 내고 5천 대만달러를 받아 오배권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가 4천 대만달러만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현금으로 4천 대만달러를 받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특정 기간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기에 유통기한 있는 쿠폰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진흥삼배권의 2.0나 다름없다.  1천 대만달러를 내는 것이 번거롭다는 지적과 함께 100대만달러에 가까이 되는 실물쿠폰 발행비도 논란이 됐다. 많은 이들은 인쇄비로 백신이나 구매하라는 비판을 쏟았다.  행정원은 이러한 국민의 일부 비용을 부담해 교환하는 쿠폰에 대해 한다는 말이 “1천 대만달러를 내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온국...

[코로나] 8월 13일 신베이시 확진자 0명…96일만에 처음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신베이시에서 8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사례가 0명이 니왔다.  96일만에 처음이다.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코로나19를 대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만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사례가 18명으로 대만내 사례는 4명을 기록했다. 

대만 금관회, 샤피 전자결제시스템 사업등록 취소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샤피가 준비해온 전자결제시스템 ‘샤피페이’의 사업 등록이 취소됐다고 14일 대만 금관회가 밝혔다.  허가를 받은 샤피는 사업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샤피의 결제시스템은 지난해 11월 13일 금관회로부터 영업 등록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샤피는 법에 따라 6개뤌 내로 사업허가증 발급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 기간 내 서류 준비를 못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한 번 할 수 있으며 기간은 3개월이다.   

노르웨이에서 중국 국적이 된 대만인들, 국적 회복 위해 유엔 인권위에 제소

  [페이스북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노르웨이에서 중국 국적으로 분류 당해온 대만인들이 ‘대만 국적 교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가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노르웨이 정부가 대만 국민을 '중국인'으로 잘못 표기한 데에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뒤 노르웨이내 대만인들이 내린 결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5일 이를 주도하는 대만인은 프랑스 ECHR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르웨이에서 대만인의 국적이 중국이 된 것은 2010년부터다. 2010년 6월 전만 해도 대만인들의 국적은 ‘대만’이었으나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만인들의 국적이 중국으로 바뀌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대만인들은 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며 노르웨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노르웨이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한다고만 판결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다. 하지만 대만 측은 노르웨이 정부의 잘못을 따진 700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준비했다.  [중앙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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