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現在臺灣)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기본법 조항이 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한밥재판소는 여성의 심야 또는 새벽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동기본법 49조 1항에는 고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필요한 안전위생설비를 제공하고 교통편이 없는 경우 교통편 제공하거나 기숙사를 마련해줄 경우는 늦은 시간의 여성 근로자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별·종교·인종·계층·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7조를 내세웠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중화항공과 까르푸 등 두 회사가 정부 감사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재판소는 이 법은 여성 근로자의 개인의 안전을 고려해 제정되었지만 심야 범죄의 우려로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어 정부는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제정될 때 사용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여성에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자녀 돌보기,가사일 하기 등과 같은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이 법이 제정됐다. 재판소는 이것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육아와 가사는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될 때 뒷받침된 근거는 생체리듬에 반해 자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야 근무의 적합성은 개인 상황에 달려 있다며...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교육부는 21일 중앙전염병센터기자회견에서 학위과정 학생 등 3종류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을 개방한다고 공식 밝혔다.  교육부는 입학 관련 각 학교에 공식 서한을 23일 보낼 예정이다.  주쥔장 고등교육국장은 2021년도 입학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8월 20일 지휘센터 승인을 받아 유학생의 입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유학생들의 대만 입국이 금지된 것은 지난 5월 19일이었다.  주 국장은 3종류의 학생수에 대해 1)국경밖 학위 학생(화교, 외국학생, 홍콩, 마카오 학생, 중국 학생), 2)외교부 대만 장학금, 교육부 화어문 장학금 수혜 학생, 3) 양측 정부 호혜 등의 학위 학생 등 1만3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와 관련, 당국은 중앙집중검역소에 침대 1500개를 추가 배치했다. 이곳은 유학생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학교측은 방역호텔을 배정할 수도 있다. 부득이 하게 기숙사에서 격리를 해여 하는 경우 관할 기관의 승인 뒤 캠퍼스밖 기숙사에서 격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자가격리기간은 14일로 이 기간 동안 PCR검사를 2회, 가정용 선별검사1회 받아야 한다. 그 뒤 7일간 자주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앙기상국이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있던 열대성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해 22일 대만에 가장 근접할 갓으로 예보했다. 대만이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기상국은 덧붙였다. 기상국은 그러면서도 22일 대만에는 소나기를 비롯해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국은 태풍의 움직임과 세력에 예의주시 중이다. 기상국은 20일 오후 8시 열대성 저기압이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발전했다고 발표했다. 오마이스는 대만 옆 류큐해협을 지나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예보됐다. 

  대만 백신접종카드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코로나19 백신 부족을 겪고 있는 대만의 누적 접종 횟수가 1천만 회를 넘어섰다.  20일 천스중 위생복리부장은 지금까지(전날 기준)총 1001만4566명이 접종을 받았다고 말했다.  접종률은 39.49%이며 인구 백만 명당 접종비율은 42.67%다.  접종 백신 종류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637만2240명,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364만2326명아로 집계됐다.  이는 1차 접종에 해당하며 2차 접종의 경우 접종률은 3.18%다.  대만은 지금 수입 백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좡런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만9찬 도즈, 모더나 백신 22만 도즈가 남았다고 밝혔다. 최근 태국에서 도착한 52민 회분도 막 검수 및 봉인되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00만 도즈가 채 안된다.  천 부장은 이에 대해 백신이 부족하면 2차 접종 시기를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9월 말경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제안 승인을 중앙전염병지휘센터로부터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19일 밤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23일 각급 대학에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유학생들은 자가격리 14일을 해야하며 이 기간 덩안 커로나 검사를 2번 받게 된다.  그뒤 자가건강관리를 7일간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