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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 2018의 게시물 표시

美 상원, 대만과 군사협력 강화 내용 담은 국방수권법 통과시켜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상원이 대만 국방 강화를 지원하는 조항을 포함한 2019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미국 2019년 국방수권법 대만 관련 부분(영문)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상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SEC.1243. SENSE OF SENATE ON TAIWAN.

(1) the Taiwan Relations Act (22 U.S.C. 3301 et seq.) and the “Six Assurances” are both cornerstones of United States relations with Taiwan;

(2) the United States should strengthen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Taiwa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apable, ready, and modern defense forces necessary for Taiwan to maintain a sufficient self-defense capability;

(3) the United States should strongly support the acquisition by Taiwan of defensive weapons through foreign military sales, direct commercial sales, and industrial cooperation,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asymmetric warfare and undersea warfare capabilities, consistent with the Taiwan Relations Act;

(4) the United States should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arms sales to Taiwan by ensuring timely review of and response to requests of Taiwan for defense articles and defense services;

(5)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promote De…

타이베이에서 근 3년만에 첫 뎅기열 환자 발생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타이베이에서 근 3년만에 첫 뎅기열 환자가 발생했다.

대만 에바항공 미국행 비행기서 승객 1명 사망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휴스턴으로 향하던 대만 에바항공 비행기에서 승객 1명이 숨졌다고 대만 언론들이 1일 전했다.

검찰관, 형사 데리고 유치원 찾아 '갑질'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대만 검찰관이 형사를 대동하고 자신의 딸이 다니는 유아원에 찾아가 누가 딸을 괴롭혔는지 추궁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포토뉴스] 타이베이 시장의 인기를 넘은 시장 홍보팀 얼짱 비서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타이베이시장의 언론홍보팀에 있는 황징잉(黃瀞瑩, 26, 여)이 인터넷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주목 받고 있다.

타이베이시장 홍보팀 얼짱, 5년전 마잉주(馬英九) 비판한 영상 화제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커원저(柯文哲) 미디어홍보팀 얼짱 황징잉(黃瀞瑩)이 5년 전 마잉주(馬英九)를 비판한 인터뷰 동영상이 다시 화제가 됐다.

“대만 인재 유입유출 불균형 심각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내 인재 유입과 유출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29일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의 고등학력 소지자들이 대만을 떠나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인재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고 대만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했다.

대만 정부가 발간한 인력 정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대만인은 2009년 66만2천여 명에서 2016년 72만8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대만을 떠나 일하고 있는 대만인 중 73.4%인 53만4천여 명은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집계됐다.

반면에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는 2016년 3만928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에는 2만7천319명인 점을 감안하면 8.5%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이들 대부분이 대만 투자자 또는 기업계 고위 임원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학력자는 나가고 저학력자는 들어 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인재 불균형으로 인해 앞으로 대만 기술산업 경쟁력에 잠재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대만에 오는 외국인들이 정작 대만의 혁신과 연구개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산업 부문의 인력 부족률이 2018년 3.1%라며 2009년 2월 1.79%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실업자수와 일자리 비율이 올해들어 56%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했다.2009년에는 19%에 불과했다.

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많지만 필요한 인재가 부족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2월 대만의 실업률은 3.7%로 43만8천 명에 달했지만 산업 부문의 일자리는 24만3천920개였다.

蔡英文總統代表政府向原住民族道歉全文 (2016.8.1)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2016년 8월 1일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 후 맞이한 첫 번째 원주민의 날에서 원주민에게 사과를 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원주민에 대한 정책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蔡英文總統代表政府向原住民族道歉全文
2016年8月1日

二十二年前的今天,我們憲法增修條文裡的「山胞」正式正名為「原住民」。這個正名,不僅去除了長期以來帶有歧視的稱呼,更突顯了原住民族是臺灣「原來的主人」的地位。

站在這個基礎上,今天,我們要更往前踏出一步。我要代表政府,向全體原住民族,致上我們最深的歉意。對於過去四百年來,各位承受的苦痛和不公平待遇,我代表政府,向各位道歉。

我相信,一直到今天,在我們生活周遭裡,還是有一些人認為不需要道歉。而這個,就是今天我需要代表政府道歉的最重要原因。把過去的種種不公平視為理所當然,或者,把過去其他族群的苦痛,視為是人類發展的必然結果,這是我們今天站在這裡,企圖要改變和扭轉的第一個觀念。

讓我用很簡單的語言,來表達為什麼要向原住民族道歉的原因。臺灣這塊土地,四百年前早有人居住。這些人原本過著自己的生活,有自己的語言、文化、習俗、生活領域。接著,在未經他們同意之下,這塊土地上來了另外一群人。

歷史的發展是,後來的這一群人,剝奪了原先這一群人的一切。讓他們在最熟悉的土地上流離失所,成為異鄉人,成為非主流,成為邊緣。

一個族群的成功,很有可能是建立在其他族群的苦難之上。除非我們不宣稱自己是一個公義的國家,否則這一段歷史必須要正視,真相必須說出來。然後,最重要的,政府必須為這段過去真誠反省,這就是我今天站在這裡的原因。

有一本書叫做「臺灣通史」。它的序言的第一段提到:「臺灣固無史也。荷人啟之,鄭氏作之,清代營之。」。這就是典型的漢人史觀。原住民族,早在幾千年前,就在這塊土地上,有豐富的文化和智慧,代代相傳。不過,我們只會用強勢族群的角度來書寫歷史,為此,我代表政府向原住民族道歉。

荷蘭及鄭成功政權對平埔族群的屠殺和經濟剝削,清朝時代重大的流血衝突及鎮壓,日本統治時期全面而深入的理番政策,一直到戰後中華民國政府施行的山地平地化政策。四百年來,每一個曾經來到臺灣的政權,透過武力征伐、土地掠奪,強烈侵害了原住民族既有的權利。為此,我代表政府向原住民族道歉。

原住民族依傳統慣習維繫部落的秩序,並以傳統智慧維繫生態的…

'역사 바로 세우기' (促進轉型正義條例) 조례 법안(중국어 원문)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역사 바로 세우기' 조례  (促進轉型正義條例)
일각에서는 '적폐청산' 법안이라고도 함.
또한 이 법안으로 '탈장제스화', '탈국민당화', '탈중국화' 등의 용어 등장. 


促進轉型正義條例

中 華 民 國 106 年 12 月 27 日
華總一義字第 10600155841 號

第 一 條 為促進轉型正義及落實自由民主憲政秩序,特制定本條例。威權統治時期違反自由民主憲政秩序之不法行為與結果,其轉型正義相關處理事宜,依本條例規劃、推動之。本條例未規定者,適用其他相關法律之規定。

第 二 條 本條例主管機關為促進轉型正義委員會(以下簡稱促轉會),不受中央行政機關組織基準法第五條第三項、第三十二條、第三十六條及行政院組織法第九條規定之限制。
促轉會隸屬於行政院,為二級獨立機關,除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另有規定外,依本條例第四條至第七條規定,規劃、推動下列事項:
一、開放政治檔案。
二、清除威權象徵、保存不義遺址。
三、平復司法不法、還原歷史真相,並促進社會和解。
四、不當黨產之處理及運用。
五、其他轉型正義事項。

第 三 條 本條例用語定義如下: 一、威權統治時期,指自中華民國三十四年八月十五日起至八十一年 十一月六日止之時期。 二、政治檔案,指由政府機關(構)、政黨、附隨組織及黨營機構所保管,於威權統治時期,與二二八事件、動員戡亂體制、戒嚴體制相關之檔案或各類紀錄及文件;已裁撤機關(構)之檔案亦適用之。 三、政黨,指依據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第四條第一款所稱者。 四、附隨組織,指依據政黨及其附隨組織不當取得財產處理條例第四條第二款所稱者。 五、黨營機構,指獨立存在但現由政黨實質控制其人事、財務或業務經營之法人、團體或機構。 六、政府機關(構),指中央、地方各級機關、行政法人及受政府機關委託行使公權力之個人、法人或團體,及各級機關設立之實(試)驗、研究、文教、醫療等機構、財團法人或公營事業機構。
第 四 條 威權統治時期,違反自由民主憲政秩序而蒐集、製作或建立之政治檔案相關資料,應予徵集、彙整、保存,並兼顧檔案當事人之隱私權與資訊自由、及轉型正義研究與民主法治及人權教育之需要,區別類型開放應用。 為完整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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