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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舊) 국민여행카드 남용한 공무원 2천명 이상...일부 기소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공무원 부패척결 전담기구인 염정서(廉政署)는 구(舊) 국민 여행 카드 범죄를 분석한 결과 약 2천명 이상의 공무원이 카드 사용을 남용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지난 17일 보도했다.

염정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15일에 발표하면서 공무원들이 구(舊) 국민 여행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거짓 소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를 남용한 공무원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총 2천159명이고, 남용 건수는 총 2천979건이다.

총 2천979건에서 108건은 기소, 1만9건은 기소유예처분, 1천746건은 불기소될 예정이다.

그중 47.71%가 구 국민 여행 카드로 현금 환전, 43.21%가 금으로 된 장식구를 구매했다.



'국민 여행 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복지차원에서 공무원에게 발급된다. 공무원은 이 카드로 여행 및 관광국 지정 상점 등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한 후 일정 금액을 다시 정부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카드 남용은 특정 업체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공무원들이 특정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 후 현금으로 바꿨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으로는 환경보호, 건설, 공영사업, 행정, 의료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여행사 수입이 줄어들면서 여행사가 불법으로 공무원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도와줬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각계각층 공무원들에게 공문 형식으로 발송됐다.

정자이카이(曾昭愷) 염정서 주임비서는 "다행인 것은 연루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 해 바뀐 신(新) 국민 여행 카드 제도가 구 국민 여행 카드와 별반 차이가 없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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