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現在臺灣)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대륙위원회가 중국 당국의 대만인 구속 확정과 관련해 "중국이 자유⋅민주⋅인권 국가가 아님을 다시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26일 밝혔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 추타이싼 주임은 이날 입법원 회의 질의응답에서 "중국 공산당은 향상 긴장을 조성하는 일을 벌여왔다"며 "최근 법치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를 핑계로 대만인을 단속하는 것은 양안 인민들을 위협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안 중 하나는 정치 활동과 관련된 것, 다른 하나는 출판 관련된 것으로 대만에서는 소소한 일들"이라며 "중국은 이를 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대만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추 주임은 또 "대만인의 중국 여행을 금지하지는 않는다"면서 "중국 여행을 하려는 대만인들에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 보기(누르면 이동) 대만인, 中바둑대회 갔다 '국가분열죄'로 체포 반년만에 구속 대만서 고향간 중국 출판인 구금 당해...금서 때문? '반분열국가법' (反分裂國家法) 전문 (중국어 번체, 한국어)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온두라스는 지난달 80년 넘게 이어온 중국과의 수교를 끝내고 대신 중국과 수교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는 대만의 금전외교에 대한 태도에 관해 분석한 기사가 게재됐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해 8월 중국 원저우에서 열린 바둑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 당국에 '반분열국가법' 위반 혐의로 체포 및 구금돼 조사를 받아온 양즈위안(33) 씨가 반년이 지나서야 중국 당국으로부터 구속됐다. 26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국가안전국이 대만인 양즈위안의 국가분열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을 공식 승인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양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양씨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정부의 요구에 대답 없는 중국  25일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은 구금 및 수감의 모든 과정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며 인권 보장이 돼야 양안 교류가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때보다 양안간 교류도 빈번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으로 향하는 대만인들의 신변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인 대륙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소통 채널을 통해 양즈위안이 하루 속히 안전하게 석방돼야 한다고 수차례 표명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즈위안은 죄가 없다며 중국 공산당은 가급적 빨리 그를 석방해 대만으로 되돌려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양즈위안의 체포 시기는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후 공교롭게도 양즈위안의 체포 소식 발표 시기는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후였던 지난해 8월 3일 저녁 무렵이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보복조치 중 하나로 보기도 했다.  이날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원저우 국가안보국은 타이중시 출신 대만인 양즈위안을 급진 대만독립 노선이라며 대만독립 사상을 옹호하고 다른 사람들과 불법 대만독립조직을 꾸려 국가분열 및 국가분열선동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가 있고 난...

  한미 정상 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와 관련해 읽은 재미난 글이 있어 메모 삼아 써 본다.  지난 20일 중국 유명 한반도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강한 협박성 비판을 퍼부었다. 전날 19일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은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쏟았다.  정지용 중국 푸단대 한반도 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지에 올린 글의 제목은 '윤석열은 대만카드 만지지 마! 계속 오답을 고르면, 한국은 흉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었다.  정지용 한반도 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관련, "한국은 민감한 대만해협 문제에 관해 잘못된 방향으로 한걸음나갔다"며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현재 견해는 최근 서방 국가의 태도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정 소장은 “윤 대통령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헤 지난해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을 패싱한 일, 9월 질문 받은 대만문제에 대해 미국의 표준 답변을 따라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의 대답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며, 한국은 북한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윤 대통령을 두고 한미 정상회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방미 일정이 잡힌 바람에 미국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미국에 충성심을 보이면 더 나은 협상 분위기나 조건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이유로 "한국이 대만해협 문제를 대하는 유럽의 태도를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G7의 중국에 대한 태도를 지켜보다 동참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소장은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으로서 미국 밖에서 단독으로 대만해협 위기에 휘말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사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