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現在臺灣)

참고 사진 [페이스북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의 헌법기념일인 '행헌기념일'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같다는 것은 대만에 아주 약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12월 25일로 행헌기념일을 정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1947년 12월 25일 중화민국 헌법이 실시됐기 때문에 이날로 정한 것이 맞다. 그럼 행헌기념일을 이날로 제정하게 된 배경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성은 전혀 없을까? 많은 이들은 국민당이 헌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12월 25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팩트만 놓고 보면, 1946년 12월 국민대회에서 중화민국 헌법 제정 및 시행 관련 절차를 마련하던 중 "본 헌법은 1947년 12월 25일로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헌법 제정 후 국민대회 대표, 국회의원 및 감찰위원 등을 선출해 중화민국 정부를 구성한다고 정했다. 이러한 안건은 1946년 12월 25일 통과됐다.  1947년 크리스마스에 장제스 전 총통이 국민정부 주석에 오르고 관련자 명단들이 발표됐다. 이날 장제스는 라디오를 통해 연설을 했다. 그는 "중화민국 36년은 예수가 태어난 지 1947년이 되는 성탄절에 중화민국과 전체 인민이 하나로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활력이 새로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며 헌법 제정을 알렸다. 이어 "새 헌법의 특징은 기독교 교리의 기본 요소인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가 우리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될 것임을 보장한다는 것"이라며 "이 새 헌법은 나라의 모든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고히 하고 조국의 통일과 자유 체제 아래 자유로운 인민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 우리는 새 헌법의 시행이 새 중국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

  자료사진 [셔터스톡]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지난 13일 대만은 입국 후 방역이 3+4에서 0+7로 완화한 가운데 일부는 코로나19에 확진자의 격리 및 자가모니터링 기간이 줄었다고 잘못 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로나19 확진 시 7+7제도가 적용된다.  대만내에서 이를 두고 한 때 말이 많았던 것은 입국 후 격리일이 0으로 준다는 정부 발표와 함께 해외의 코로나 확진자에 데한 방역 제도가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대만에서의 확진자 격리제도가 심하면 5+0으로 바뀌거나 7+N으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5+0을 두고 많은 대만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확진자의 격리일 수가 줄어들 수록 전파 위험성이 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경증 환자는 5일, 중증 환자는 10일 격리하며,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무증상자는 5일, 유증상자는 7일 격리된다. 방역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신광병원 훙쯔런 부원장은 5+0 등으로 줄이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역시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7+0은 가능하다고 했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추궈정 국방부장은 12일 입법원에서 열린 외교국방위원회 질의응답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군은 테슬라 차량 7대를 구매해 일반 공무용으로 사용 중이다. 이는 행장원의 저탄소정책에 보조를 맞추고자 국방부는 일반 공무차량에 테슬라 7대, 럭스젠 12대를 도입했다. 대민은 지금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은 군사 훈련용은 아니며 공군, 전전실, 군홍보국, 군의국, 국방대학교에 각 1대씩 헌병에 2대가 보급됐다. 머스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어야 한다며 대만이 홍콩보다 관대한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양안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대만 정계부터 네티즌들까지 분노를 사면서 테슬라 불매 운동의 여론이 형성됐다.  쑤전창 대만 행정원장은 "머스크는 성공한 기업가라서 머스크의 입장, 말,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논평이 많다"면서 "대만의 최고 행정수장으로서 그를 비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쑤 원장은 "머스크는 실제로 대만과 양안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뒤 12일 국방부장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궈정 국방부장은 "국가 행정팀이 정책을 수립한 후, 국방부도 관여하고 있다. 다만, 불편과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현재로는 절대 테슬라를 다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추궈정 국방부장은 최근 입법원에서 포탄의 유무를 떠나 대만 영공이나 영해를 넘는 중국의 무인기에까지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그가 정의한 '군용기'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거리는 12해리(약 22km)다.  추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과거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대만해협 중간선이 중국의 적극적인 군사 훈련으로 모호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군용기와 군함은 기존의 현상을 바꾸고 있는 양상이다.  추궈정 국방부장이 '선제 공격'에 대해 재정의를 내린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더군다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국경일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목이 터져라 외친 뒤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추 부장이 재정의한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서 대만이 즉각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군 통사인 총통이 존재하기는 하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여 대만군이 베이징을 타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네 개들도 아는 사실이라고 1949년 국민군에 몸담고 있던 퇴역 군인은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에 무기를 전례없이 팔고 있는데, 모두 방어 무기다. 소식통에 의하면, 대만이 공격용 무기를 미국에 신청했다 거절된 바 있다.  퇴역한 장옌팅 전 공군 부사령관은 중화권 매체 중평사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다.  그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대만의 전투 여부가 결정된다며 결정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제공격의 재정의는 미국에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파괴하고 뉴노멀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중국군 드론의 침범을 두고 "현상유지 파괴"라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