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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을 고립에 빠뜨린 美中 3대 공동 성명 (三個聯合公報)





[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한국에서는 흔히 '상하이 코뮈니케', 중국어로 '中美三個聯合公報' 라고도 불리는 미중 3대 공동 성명을 알아본다.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28일 상하이에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 내용 등을 담은 1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뒤로 대만 문제와 관련된 성명을 1979년 1월 1일, 1982년 8월 17일에 발표했다.

중화민국과 수교를 맺어온 미국이었지만 1971년 4월 6일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미국 선수단 15명과 기자 4명이 같은 달 10일부터 17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현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회담을 시발로 중미관계가 본격으로 시작됐다. 탁구를 뜻하는 '핑퐁'이 붙은 핑퐁외교란 말도 이때 생겼다.

1차 공동 성명은 상하이(上海公報) 코뮈니케라고 불린다. 아시아 평화를 위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교류 증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중국도 북한에 의해 제시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8개안과 한반도 통일과 재건을 위한 유엔위원회의 폐지에 대한 입장을 지지했다.

또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한다. 대만은 중국 본토에 귀속되어야 하며 나라가 아니라 '성'(省)에 지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다. 또한 대만에 주둔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미군의 주둔은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 독립이나 두 개의 중국을 인정치 않겠다며 대만의 지위가 결정되지 않았음을 천명했다.

이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했다. 대만 해협의 중국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를 인정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내정 문제에 도전하지 않으며 중국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주둔했던 미군은 철수키로 했다.



2차 공동성명인 수교 코뮈니케(建交公報)는 1978년 12월 15일 이뤄졌다. 2차 공동성명은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듬해부터 대만과의 수교를 끊고 중국과 외교관게를 맺었다. 미국은 이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일한 합법 정부이자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대만과는 모든 분야에 있어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1982년 8월 17일 3차 공동성명인 817코뮈니케(八一七公報)가 이뤄졌다. 이때 미국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중국은 하나며 대만은 대만의 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에 무기 수출을 줄일 것으로 촉구했지만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대만에 계속 수출하고자해 중국과 큰 입장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지적됐다.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은 중국과 수차례 논의를 벌였다.



미중관계의 기본 원칙은 상호 '주권'과 '영토'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으로 꼽힌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 문제에 대해 내정문제임을 강조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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