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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개방 반대 시위하는 대만인들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일본 주도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진당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식품을 개방해 일본의 대만 가입 동의를 얻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입법원에서 쑤전창 행정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린더푸 국민당 입법위원은 쑤 원장에게 과거 입법원 휴회 기간에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를 발표한 것처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식품 개방도 그렇게 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쑤 원장은 “정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린 위원은 “일본 식품 수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전 재해 지역 인근 거주 주민들조차도 먹기를 꺼려한다”거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인구는 1억이 넘고 대만은 2300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핵식품은 일본에서 소비돼야 한다.
쑤 원장은 “정부는 줄곧 국민의 건강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모두가 건강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CPTPP 가입을 위한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쑤 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외무상도 그렇게 말한 적 있다. 이러한 교환 조건은 없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 어떤 나라도 자국민이 핵식품을 먹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린 위원에게 ‘핵식품’ 이 단어를 사용해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쑤전창 행정원장은 이번에도 민진당의 전형적인 베테랑 정치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차이잉원 총통 집정 이래 행정원장을 그 누구보다 오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
그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계속하겠다거나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안 했다. 이 논리는 곧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라도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수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쑤 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과연 세계에서 몇이나 될까?
이미 행정원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대만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부처보다 잘 알고 있다.
지난해 11월 덩천중 행정원 정무위원(장관 격)은 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일 관계는 좋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품 개방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 일본 외무상이 거짓말을 한 걸까? 쑤 원장은 외무상이 이러한 조건은 없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이러한 조건은 곧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수입을 전제로 대만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후쿠오카산 식품 관련 안전성 테스트를 해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도 하다.
일본이 대만에 후쿠시마산 먹거리 개방을 하면 CPTPP 가입 지지를 해주겠다고 대놓고 전제조건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관계가 좋으면 좋을 수록 서로 무엇을 원하는 지 아는 법이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상대의 요구나 희망사항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도 윈윈 전략이라는 명분 하에 자발적으로 들어주려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