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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몇 년간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천정치(陳正祺) 대만 경제부 차장이 잡지 천하를 통해 지난 13일 밝혔다.
천정치 차장은 대만 경제부의 대미 관계 경제 실무자다.
천 차장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태도 변화,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 강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양측 경제 관계를 대만과 미국 간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그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대만과 미국이 상호작용에 다소 서툴렀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변한 뒤 대만과의 관계가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접촉하는 관료들의 직책도 높아졌으며 회의 장소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대응을 받기도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다양한 조치와 대통령의 연설도 대만에 대한 미국 민간에 신뢰를 향상시켰다"고 했다.
천 차장은 두 번째 변화로 "미국에 대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는 "대만의 가치, 경제 체제, 시장 규칙은 미국과 비교적 유사한데,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구글,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대만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천 차장은 끝으로 "대만-미국 경제 무역 관계의 방향이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양측은 관세, 시장 접근, 지적 재산권 보호 및 클렌부테롤 락토파민과 같은 무역 규칙과 관련된 기타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공급망, 신 에너지, 기후 변화와 같은 실용적인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교류가 확대됐다. 이러한 교류 확대의 이점은 대만의 국제적 인지도가 놀라갔다는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경제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대화(EPPD)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국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세계 각국에서 이 변화에 주목하며 대만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 번영을 위한 대화는 대만의 대미 고위급 회담(대화) 플랫폼이다.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뒤 최초로 열리는 차관급 양자 협력 회담이다.
또한 산업 협력 대화인 TTIC (기술 무역 및 투자 협력 프레임워크)도 대만과 미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두 가지 플랫품의 중요한 기능은 양측 간의 의제가 설정된 다는 점이며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천 차장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미국 진출은 공급망이 함께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공급망 재편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이를 최우선 관심사로 두고 전염병 및 지정학적 경쟁 속에서 반도체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국제 분업 파트너는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이 자국에 생산 공장을 세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만 경제부는 미국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라고 부연했다. 전세계가 대만 반도체 제조사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