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대만 무역협정 이행법에 서명...대만 방긋

[대만 행정원 제공]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대만 21세기 무역에 관한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 이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국회가 행정부의 헌법상 대외 협상에 관한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됐다. 

이행법 7조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할 때 의회가 협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의회의 검토가 끝나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7조 요구사항이 외국 파트너(대만)와 협상할 수 있는 (행정부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행정부는 이를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대만협회(AIT)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과 대만이 1979년 단교한 후 이뤄진 첫 공식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대만이 제외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미국 뉴욕과 대만 타이베이에 걸처 2차례 협상 및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진행했다. 

미국 재대만협회(AIT)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1일(현지시간) 미국·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에 서명했다.

해당 이니셔티브에는 무역 원활화, 법률 제정, 농업, 반부패, 중소기업, 디지털 무역, 노동, 환경보호, 기준, 국영기업, 비시장경제 및 서비스산업의 국내 규정 등 12개 항목이 포함됐다. 1차 협정에는 무역 원활화, 중소기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8일 오후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 부문과 국국회가 이니셔티브 협정을 고도로 중시하며 대만과 미국 걍제무역 관계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대만 외교부는 진심어린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대만과 미국 관계는 공동 가치와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항상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몇 년간 양측의 공동 노력으로 더욱 견실하고 견고해졌다"며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협정은 1979년 이래로 양측이 서명한 가장 포괄적인 무역 협정이며 또한 대만-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차 협정 후에도 양측은 경제 및 무역 관계 심화를 공동으로 촉진하고 양자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문제에 대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대만이 원하는 이중과세 방지도 검토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이를 시행할 경우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조세협정은 국가 간의 조약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