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된 대만인 25명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대만 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전화사기 혐의로 4년 형을 받은 바 있다. 형량이 경감됐다.
이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들 25명은 중국인 19명과 체포됐다. 제보는 중국 공안당국이 했다.
중국 측은 전화사기 피해자가 중국인이라며 대만인 25명 등 44명을 중국으로 송환할 것을 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중국인 19명만 송환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형을 받은 뒤 대만으로 돌아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은 자국민의 늘어나는 국제전화사기 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를 2014년부터 3차례 수정하면서 용의자에 대해 최대 7년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전화사기 혐의로 4년 형을 받은 바 있다. 형량이 경감됐다.
이들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들 25명은 중국인 19명과 체포됐다. 제보는 중국 공안당국이 했다.
중국 측은 전화사기 피해자가 중국인이라며 대만인 25명 등 44명을 중국으로 송환할 것을 태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중국인 19명만 송환했다.
이들은 태국에서 형을 받은 뒤 대만으로 돌아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당국은 자국민의 늘어나는 국제전화사기 범죄 처벌에 관한 법규를 2014년부터 3차례 수정하면서 용의자에 대해 최대 7년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형을 선고 한 뒤 25 명은 대만으로 돌아가 타이완의 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25 Taiwanese given two-year jail terms in Thailand
2018/08/20 17:13:36
Bangkok, Aug. 20 (CNA) Twenty-five Taiwanese have been sentenced to two-year jail terms in Thailand for cross-border telecommunication fraud targeting people in China.
Their sentences were reduced from four years by the local court of Samut Prakan Province on Aug. 8 on grounds that they all confessed to committing the crime.
The 25 Taiwanese, along with 19 Chinese, were arrested by Thai police in the province in July 2017 on a tip-off provided by China's public security authorities.
While the 19 Chinese suspects were deported back to China, the 25 Taiwanese were detained at a local prison to await court hearings.
During that process, China demanded that the Taiwanese defendants be repatriated to China, arguing that the victims of their fraudulent schemes were Chinese nationals, but Thai authorities did not give in to China's request.
After serving out their sentences in Thailand, the 25 will be sent back to Taiwan and face criminal charges there in line with Taiwan's law.
Due to repeated international fraud cases involving Taiwanese, Taiwan has amended its law three times since 2014, pushing jail terms up to seven years for people convicted of aggravated fraud.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