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온두라스는 지난달 80년 넘게 이어온 중국과의 수교를 끝내고 대신 중국과 수교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는 대만의 금전외교에 대한 태도에 관해 분석한 기사가 게재됐다.
잡지는 수년간 중국과 외교 관계를 놓고 경쟁한 끝에 제한된 자원으로 세계 2위 경제 대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결국 돈 외교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대만이 동맹국을 유치하고 비공식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데 여전히 고유한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2012년만 해도 23개 수교국이 있었다. 현재는 13개 수교국만이 대만 곁을 지키고 있다. 그중 바티칸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남미와 남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우리가 익히 들어 본 국가는 거의 없다.
지난 3월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하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대만이 "중국과 무의미한 금전적 경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차이 총통의 이러한 태도는 강대국 중국과의 외교 경쟁에서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인식이 대만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타이완 인스티튜트(GTI)의 러셀 샤오 주임은 “대만 총통의 성명은 대만이 중국과 금전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이 세계에 쏟아부은 개발 원조 및 투자 금액는 48억 달러에 달했다. 그렇지만 대만은 중국의 약 10%에 불과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5억2백만 달러였다.
페루 대통령에 출마한 적 있는 훌리오 아르만도 구즈만 국립민주재단 연구원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중국 굴기가 그들에게 좋다고 믿어 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하드 파워'로 이들에게 중국의 희망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UN의 중요한 직책에 중국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도록 요구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핵심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을 중단했다.
CSIS 책임자 라이언 버거는 대만의 현재 목표는 기존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뿐이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애틀랜틱 카운슬 씽크탱크의 이사벨 베른하르트 라틴 아메리카센터 부센터장도 대만이 동맹국 확보에 돈을 쓸 수 없더라도 다른 가치를 강조해 외교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유지할 기회가 있다고 분석했다.
버거는 대만이 자신만의 틈새 시장을 찾고 기존 외교 동맹을 계속 유치하기 위해 경제 및 민주적 발전에 대한 고유한 이야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거는 대만이 중국처럼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투자는 할 수 없어도 대만이 인적 자본과 인재를 개발하는 방식은 중국보다 앞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중요시하는 투명성, 환경 보호, 사회, 거버넌스 등의 표준, 디지털 전환 측면은 중국이 손에 닿지 않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베른하르트는 대만이 다른 동맹국과 비공식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역 차원에서 연락을 취하고, 교육 또는 기술 외교를 수행하고, 농업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봤다.
잡지는 대만이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비외교 국가들과도 관계를 심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했다"며 "대만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에 대항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마이클 마자는 미국이 최근 대만 문제를 양자, G7 등을 막론하고 국제 이슈의 최전선에 두고, 미국의 파트너국들이 대만과의 비공식 외교를 심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