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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일 연계강화, 反민주주의 중국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그럼 한국은?

차기 대선에 당선된 민진당 차이잉원 주석은 16일 밤,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선거 본부 앞에서 모여든 지지자들 앞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민진당 당사 당선 확정 후 / 페이스북

2012년 1월 총통선거(이후 총선)의 패배선언으로  "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요."라고 호소했던 차이 씨는  이번 총선에서 말 그대로 설욕했다.

"오늘 부터가 개혁의 새로운 1마일 입니다. 2300만명이 함께 전진하여, 국난을 타파합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차이 씨는 재기를 위해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  8월에는 애칭인 '샤오잉(小英)'이라는 별명을 내건 싱크탱크인 '샤오잉교육기금회(小英教育基金會)'을 설립했다. 연구자와 행정경험자를 모아, 경제, 복지 정책 준비를 시작했다. 지방의 농가와 영세기업에 발걸음 하여  유권자와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했다.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면 경제는 "곧 좋아질 것"이라고 선전해 취임한 마잉주가,  2기에 걸친 '대중우선정책'으로도 공약을 달성못하고 사회에 불공평감과 폐색감이 높아지는 동안, 차이 씨는 '신경제발전모델'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정책 등을 입안하고 있었다.  당의 재정은 소액모금으로 개선시켜, 천수이벤 정권(2000 ~ 2008) 말기의 부정부패의 인상을 불식시켰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타격이 됐던 대중 정책과 대미 신뢰회복이다. 작년 4월에 [현상유지] 방침을 발표한 차이 씨는 같은 해 6월에 있었던 워싱턴 강연에서, 10회 이상 수정한 원고를 강연 직전 까지 심사숙고 한 끝에, 미국측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차이 씨는 그 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92컨센서스(九二共識)에 대해, 이를 인정한다는 표명없이
[정신을 존중]한다는 애매한 선거전략으로 선거전을 치뤘다.  이에 중국정부도 표면적인 압력을 가하진 않았다.

선거전(유세기간) 종료일인 15일 저녁, 대만 TV와 인터넷에서는 한 영상이 퍼졌다.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  TWICE에 소속된 대만 출신 쯔위(16)가 사죄문을 낭독하는 영상이다.

"중국은 하나 밖에 없으며, 양안은 하나 입니다.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다.

일본인도 3명이 있고, 한 손에 일장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손에는 쯔위를 포함한 다른 9명의 맴버 전원이 한국 국기를 가지고 출연했던게 명확했다.  그러나, 쯔위가 중국에서 '대만독립분자'라고 비난받자, 소속회사가 중국팬에 사죄하고, 쯔위의 중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16일 대만 미디어는 이 화제를 반복해서 보도했다. 투개표일 직전에 발발한 이 소동이 대만인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한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차이 씨는 '포용과 단결'을 슬로건으로, 대만국민의 정체성이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극력으로 중립적 입장을 취했으나, 차이 씨의 한 측근은 "민진당의 총통이 아닌, 대만 전체의 총통이 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스스로를 대만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반면, 여론의 60%가 양안관계의 '현상유지(維持現況)'를  요구하고 있는 대만사회의 중간층을 의식한 전략이다. 하지만 젊은층에서 높아지고 있는 '대만인 의식'은 반중 네셔널리즘의 표리일체이기도 하다. 선거의 결과는 대만의 민의를 나타낸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압력일지라도 양안관계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

차이 씨는 당선 후 해외미디어와의 기자회견에서 위와같이 연설하여 중국을 견제했다. 담강대학교(淡江大學) 중국대륙연구소 장우어 張五岳소장은 "대만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베이징의 대(対)대만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국과 마주해야 할 차이잉원 씨가 노리는 것이, 미국 일본 등, 이념이 비슷한 민주국가와의 연계강화다.  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TPP참가와 일본과의 FTA체결이 우선과제가 된다. 차이씨는 내외 압력에 어떻게 대처하여, 일본과 어떻게 연계해 갈 것인가?

5월 총통취임 이전 부터 국제사회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혹은 그동안의 친중정책을 완화하던, 표현이야 뭐가 됐든, 중국과 각을 세웠을 때 상대적 약소국인 대만이 합종연횡을 택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국, 일본의 연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가, 차이잉원의 외교 정책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는, 미국, 일본이 얼마나 능숙히 군사와 경제를 이원화해서 중국과 대치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만이 미국, 일본에게 얼마짜리인가를 뜻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아직 친중국적 (적어도 경제측면에서는) 현 정권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먼저 대만이 선발로 중국을 건드려 어떤 반응을 이끌어 내주면, 같은 동아시아 포커판 참가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쥐고 있는 카드 몇 장 정도 구경할 수 있는 찬스라 생각한다.

<글: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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