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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서 유일한 개방 국가"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전 세계의 시민 활동 공간의 자유도를 조사한 결과 대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개방적인 국가로 나타났다고 대만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People Power Under Attack 2019 보고서 캡처]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비정부 인권 조직인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과 지역 인권 조직 포럼아시아(Forum-Asia)와 함께 아시아의 시민 활동 공간 자유도에 대해 조사해 4일 태국에서 '2019년 인권 보고서' (People Power Under Attack 2019)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의 자유, 뉴스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 세계의 시민 활동 공간을 평가했다.

평가는 5가지 그룹, 개방적(OPEN), 협소적 (Narrowed), 제한적(Obstructed), 억압적(Repressed), 폐쇄적(Closed)으로 나뉜다.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 196개 국가 중 43개 국가는 개방적, 42개 국가는 협소적, 49개 국가는 제한적, 38개 국가는 억압적, 24개 국가는 폐쇄적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25개국 가운데 대만만 유일하게 개방적인 국가로 나타났고 일본과 한국은 협소적으로 나타났다. 10개 국가는 제한적, 8개 국가는 억압적으로 나타났으면 중국, 북한, 베트남, 라오스 등 4개 국가는 폐쇄적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시민 활동 공간을 침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검열이며, 중국 같은 경우 주요 언론 및 소셜 미디어 차단이 이와 같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에도 파키스탄, 태국 및 방글라데시도 검열 시스템을 자주 사용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법률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및 필리핀과 같은 많은 국가는 반체제 또는 반대자를  위해 명예 훼손죄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별히 시민활동이 급속히 위축된 홍콩의 송환번 반대 시위 상황도 언급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아시아의 시민 활동 상황은 좋지 않지만, 몰디브의 언론인과 반대자들에 불리한 명예훼손법을 폐지했으며 말레이시아의 논란의 가짜뉴스법이 폐지되고 대만에서는 동성혼인법이 통과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통신사는 또한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와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다.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연구원 조셉 베네딕트(Josef Benedict)는 대만의 뉴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상황이 좋으며 정부는 시민들의 항의를 듣고 있으며 아시아 인권운동가들의 대피소와 같고 그래서 인권 문제에 있어 대만은 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만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되야 하는 등의 개선해야 할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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