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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15일 RCEP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고 중앙통신 등 대만 언론들이 전했다.
신문은 이번에 RCEP에 배제된 대만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대만은 경제 및 무역에서 소외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대만이 받을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소규모 경제체인 대만에게 RCEP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상위 2대 수출 대상이다.
리춘(李淳) 중화경제연구원 WTO 및 RTA센터 부집행장은 RCEP의 구조와 국제적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춘 부집행장은 아세안 10 개국,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 등의 국가는 현재 FTA를 실시하고 있으며 RCEP는 이것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만에서 RCEP시행 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의 약 70%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기에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만이 RCEP 대상국의 수출 70%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는 주로 통신산업 제품에 적용되어 있다. 나머지 30%는 대부분 기계, 섬유, 금속 및 화학 제품이다.
그는 이어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25점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만 정부와 업계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25점의 영향을 어떻게 더 잘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영향을 2~3점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대만 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전통 산업이 수많은 관세 장벽에 직면 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판매를 확대하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제기구에 합류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고 덧붙였다.
RCEP의 전체 참여국의 무역규모, GDP, 인구 등은 전세계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일명 '세계 최대의 FTA'로 불리기도 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RCEP는 전 세계 최대 인구를 포괄하는 가장 유망한 FTA”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는 지난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8년만으로 그간 공식 협상만 31차례, 장관회의만 19차례가 개최됐다.
민진당 정부가 주도하는 대만은 지금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친미 행보와 더불어 탈중국화를 걸으며 RCEP보다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CPTPP를 주도하다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CPTPP에서 탈퇴했다. 우리나라는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