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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부지 관련 자료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지 않은 것을 두고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경우 미국이 파병할 리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뒤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을 보면 그 답이 보인다.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하여 미국 CN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는 국가 안보의 거대한 문제"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대만해협 문제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전망 좋은 그림이 아니다. 매우 무섭고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미국)가 필요로 하는 칩의 3분의 2를 대만에서 구입한다"며 "이 칩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칩이며 우리는 미국에서 이러한 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은 미국 칩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 TSMC만 놓고 봐도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미국 첨단기술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칩의 약 90%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몬도 장관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상업적인 위협 말고도 이러한 수입 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정밀 칩의 70%는 대만에서 구입한다. 이것들은 군사 장비에 사용되는 칩이다"라고 했다. 로켓포 발사 시스템만 해도 25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 칩을 대만에서 구입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반도체 법안(CHIPS for America)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미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칩을 미국에서 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반도체 제조, 연구개발 및 공급망 보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2026년까지 미국 기반 칩 장비 또는 팹 투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년 이상 지속된 글로벌 반도체 부족은 많은 산업에 피해를 줬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반도체법 중 자국 제조한 반도체 보조금 법안은 지난 2021년 1월 통과됐지만, 보조금을 다양한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까지 이르지 못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한국 삼성전자 팹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놀라운 제조 공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은 바짝 줄었다. 미국의 생산량 비중은 1990년대 약 40%에서 2020년 약 12%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미국 웨이퍼법(US Wafer Act)이 발의됐다.
한편, 헨리 키신저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3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반도체 부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4년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 반도체가 산업의 80%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20%만 차지하고 있다"며 "원래 우리가 미국에서 만든 산업이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보다 균형 잡힌 지역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