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추궈정 국방부장은 최근 입법원에서 포탄의 유무를 떠나 대만 영공이나 영해를 넘는 중국의 무인기에까지 '선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그가 정의한 '군용기'에서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 거리는 12해리(약 22km)다.
추 부장의 발언은 사실상 과거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대만해협 중간선이 중국의 적극적인 군사 훈련으로 모호해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나드는 군용기와 군함은 기존의 현상을 바꾸고 있는 양상이다.
추궈정 국방부장이 '선제 공격'에 대해 재정의를 내린 것은 눈여겨 볼 점이다. 더군다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최근 국경일 연설에서 국방력 강화를 목이 터져라 외친 뒤 나온 발언이라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추 부장이 재정의한 선제 공격을 했다고 해서 대만이 즉각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군 통사인 총통이 존재하기는 하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하여 대만군이 베이징을 타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네 개들도 아는 사실이라고 1949년 국민군에 몸담고 있던 퇴역 군인은 말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만에 무기를 전례없이 팔고 있는데, 모두 방어 무기다. 소식통에 의하면, 대만이 공격용 무기를 미국에 신청했다 거절된 바 있다.
퇴역한 장옌팅 전 공군 부사령관은 중화권 매체 중평사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다.
그는 미국의 허락이 있어야 대만의 전투 여부가 결정된다며 결정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제공격의 재정의는 미국에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파괴하고 뉴노멀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에서는 중국군 드론의 침범을 두고 "현상유지 파괴"라며 맹비난한 바 있다.
장 장군은 대만이 선제공격을 재정의한 후 중국 무인기가 오면 정말 전투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저 미국을 돕기 위한 입발린 말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차이잉원 총통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또한 최근 대만에서는 군복무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장 장군은 1년 복무제가 미국이 바라는 바라며 일례로 미국 에스퍼 전 미 국방장관이 대만 방문 때 한 발언을 들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대만이 최소 1년 이상 복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압력에 가까운 제안을 했다. 내정 간섭 수준이었지만 대만은 존중한다며 침묵했다.
장 장군은 군 증강보다는 미국을 도와줘야 하기에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