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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WHA에서 직면한 어려움

[글 = 소백창(대만인)]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는 세계보건기구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보통 매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194개 회원국에서 파견한 각국 대표가 참여해서 이사회에서 제출한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한다. 주된 임무는 조직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 임명, 재정 정책 심의, 예산 사업 검토 및 승인 등을 한다.

WHO



대만은 1971년에 유엔에서 탈퇴한 후에 1997년부터 다시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른 명의로 신청해보았다, 2009년, 세계 보건 기구는 대만(중화민국) 정부가 ‘중화 타이베이’ 명의와 옵서버 신분으로 참여하는 걸 동의하였다. 하지만 올 해(2017년), 세계보건총회 인터넷 신청 끝낼 때까지 대만은 초대받지 못했다.

스위스 프랑스어를 말하고 있는 지역 중에 신문 ‘트리뷴 드 주네브(Tribune de Genève)’ 20일 때 ‘중국이 제네바에서 대만사람을 보기 싫다’라고 하는 뉴스를 발표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이 작년 5월 당선 된 후에 전 대통령처럼 중국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도 반대하는 탓에 중국을 화나게 하였다.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와 캐나다…등 국가들은 대만을 지지했지만 올해 총회가 사무국장의 선거에 집중하고 있었고 중국은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었다.

20일 오후에 중국 외교부의 대리 관리자이자 대변인 후아춘잉(華春瑩)은 대만 민진당 정부가 어느 행동을 취해도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기자회에서 질문 대답했을 때 세계보건기구는 유엔의 전문 기구라서 주관국가로 구성해야 되고 유엔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결의구현을 따라야 합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국제 조직행사에 참여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대만 민진당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 거절해 지난 8년 동안 대만이 세계보건총회에 참여하기 위해 했던 특별한 준비를 계속하기 힘든 걸 초래했습니다.
대만 자유시보(自由時報)의 독점뉴스 따르면 ‘중국 상주 유엔 제네바 사무소 및 스위스 기타 국제조식 대표단’은 심지어 제네바에서 상주하는 각국 대표단에게 ‘중국 대만성*은 세계보건총회에 참여 금지’라고 하는 이메일 보냈다.

하지만 대만 위생복리부 부장 천스종(陳時中)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방식으로 계속 전세계에게 대만 직면한 어려움을 알렸다. 일단 일본 전국적인 신문 산케이 신문(産経新聞),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량이 가장 많은 신문 더 선(The Sun)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의 데일리 커로(Daily Caller)에서 ‘대만은 여러 해 WHO의 기술적인 회의에 참여하는 걸 신청했는데 정치 방해로 거절당한 비율이 높았다.WHO가 올해는 헌장주지와 국제사회가 대만을 WHA 초대 호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회원국의 정치 이득에 굴복하는 바람에 대만은 실망했다. WHO는 전문 국제 의료 위생 조직으로서 헌장종지에 따라야 하고 전 인류의 건강복지를 노력하기 위해 종족이나 종교, 정치신앙 그리고 경제나 사회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구별하면 안 된다. 이 보편의 건강인권 가치는 바로 WHO헌장에 명시되고 있다.’ 는 내용으로 투고했다. 주요는 WHO와 관한 각 계에게 대만을 장기적으로 전 세계 공공위생방역과 건강인권의 공헌에 관심을 주는 것과 WHO회원국들이랑 의료위생 동반자 관계를 구성하길 호소했다.

거기에다가 11개 우호국들은 회의 중에 대만을 초대하는 걸 제안했고 일정에 포함했다. 변론 때는 찬성 반은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 팔라우가 대표하고 반대 반은 중국과 쿠바가 의견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대 반의 우승이었다. 23일 대만 외교부도 대만을 지지하고 노력해주신 우호국들에게 감사의 보도를 발표했다.

*성급행정구 / 省級行政區(1급 행정구, 33개) - 직할시, 성, 자치구, 특별행정구 - 인구와 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와 동급. 위상으로는 도와 같다. 중국은 연방제 국가가 아니지만 성마다 법이 미세하게 다르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받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완전한 연방국가들처럼 어느 곳에서 불법인 것이 어느 곳에선 합법인 수준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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