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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의 자국민 대우 방안 발표에 "예의주시 중"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이 대만인에게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며 31개 방안을 발표하자 대만은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2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중국 대만판공실은 지난달 28일 중국내 대만인의 기업경영, 창업, 유학, 생활 방면에 자국민급 대우를 하는 31개 방안을 담은 '양안경제문화교류 촉진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대만인에게 중국의 53개 전문기술인의 직업자격시험과 81항목의 기능인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인은 중국의 해외인재 영입전략인 '천인계획'(千人計劃)과 고급 인재 1만 명 양성 전략인 '만인계획'(萬人計劃)에 신청할 수 있다.

대만 기업은 중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제조2025'(中國製造2025)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에 걸쳐 제조업 선진국으로 변모하겠다는 전략적 목표다.

이에 대만 기업이 중국에 디지털, 친환경 제품 공장 및 연구개발센터 등을 설립하거나 본사를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만기업은 중국이 추진하는 에너지, 교통, 수도, 환경, 기초건설 등에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만 금융기업의 경우 중국기업과 협력 하에 중국내 소액결제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의 중국 담당부처 대륙위원회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중국이 제안한 조치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다"며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부사항이 없으면 말뿐이며,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는 '심리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2008년부터 대만과 23개 합의사항에 서명했고, 그중 21개는 효력이 있지만 현재까지 확실히 실행하지 않았다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법적 효력을 구비하지 않은 것은 정책성 문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출판업자 람윙키(林榮基) 전 코즈웨이베이 서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중국은 돈으로 인심을 산다"며 "중국의 목적은 (대만)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중국 지도부의 내막을 폭로하는 서적을 팔았다가 중국 당국에 강제 구금된 바 있다.

안펑산 대만판공실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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