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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 2월부터 중국 출판물 심사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에서 출간된 출판물이 대만에 들어올 때 대만 문화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만 언론 궁스, 연합보 등은 최근 문화부가 내년 2월부터 대만의 중국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도서는 문화부에 제출되어야 도서 번호와 등록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문화부는 출판 업자들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출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 아동도서 等爸爸回家[야후뉴스 캡처]


이는 최근 타이베이시립도서관이 중국에서 나온 아동 도서 '아버지가 집에 오길 기다려요'(원제: 等爸爸回家)를 구매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문화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 아동 도서에는 "우한 힘내라"(武漢加油)라는 문구와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 수송기가 삽화로 등장해 중국의 선전용이라고 비난이 일었다. 

문화부는 나중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며 개입을 했다. 

그리고 문화부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내년 2월 1일부터 모든 중국 출판물을 문화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도서번호를 획득하고 면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출판업계는 면세 조치와 심사 제도를 함께 묶는 것은 말보다 수레를 놓는 것이라며 1999년 출판법이 폐지된 뒤 관련 조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사전 심의의 길로 역행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오정민(趙政岷) 스바오(時報)출판사 회장은 "만약 이렇게 개별 사례로 인해 그 어떤 지역에서 출판한 책에 관계 없이 제한하며 모든 출판물을 심사한다면 대만은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리뤼텅(李瑞騰) 대만 국립중앙대 중문과 교수는 "어떤 것들이 들어온 후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인데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의 지혜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했다 

중국 대만 담당부처 추추이정(邱垂正 대변인은 "중국 대륙은 대만에 통일 전선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며 "법이 존재하는 민주 국가이며 법에 의거한 행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륙위원회는 관련 조치는 30여년 동안 시행되어 왔기에 전혀 새로운 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원을 통해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과거 10년간 심사 신청수는 20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28일 대만 연합보는 논평을 통해 "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정부는 문화적 봉쇄를 통해 대만을 금서시대로 되돌렸다"면서 "사실상 대만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차이잉원 정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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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在 臺 灣 韓 國 商 工 會 函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aiwan 대만은 지금, 애독자 및 대만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한상회(재대만한국상공회의소)는 대만에 진출해 있는 한국에 본사를 둔 55개 회원사가 등록된 대만 주재 상사들이 모여있는 경제단체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재작년부터 갑작스럽게 닥쳐온 COVID19(코로나19) 한파가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는 상황속에서도 작년 한해 저희 한상회 회원사분들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과 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과 대만 교역 순위 5위에 걸맞는 성과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처한 공급망 불균형, 물류대란 속에서도 반도체, 전기전자재료, 화학 등 B2B 영역 확장 뿐 아니라 대만내 코로나 방역대책에 빠르게 대응하여 B2C 영역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고른 성장을 이뤘고, 대만내 인프라 투자(타오위안공항 제3터미널 착공, 대만내 전동차 사업, 해상풍력발전 설비사업 등)에 있어서도 한국기업이 맹활약한 한해가 되지 않았나 뒤돌아 봅니다. 2022년 임인년 한해도 검은 호랑이의 해처럼 저희 한상분들의 활약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는 개별기업의 대만내 영역을 더욱 넓히고 나아가 민간 외교력 증대를 가져와 대만 한인 사회와 관계자분들에게도 더욱 발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해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상호간 250만 명이 편하게 왕래하던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여러분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건강하고 축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在臺灣韓國商工會 會 長 姜 炳 旭 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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