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는 보통 쌍십절 연설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정부가 중시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신년사만큼이나 중요하다.
지난 10월 10일 차이잉원 총통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될 수 없다"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탈 장제스화, 탈 국민당화를 추구하는 차이 총통은 중국을 향해 '대만국'이 아닌 '중화민국'을 앞세워 '양국론'을 펼쳤기 때문이다.
양국론이라고 하면 '중화민국을 부정한 대만이 중국과의 별개의 국가를 이룬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번 양국론은 진화된 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잊지 않았다.
차이잉원 총통은 지난해 연설에 이어 올해에도 '공급망' 언급을 했다. 그는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대만의 공급망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은 세계에 공헌한다고 확신한다. 다시는 아시아의 고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총통은 또 "대만은 단일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신경제노선을 걷고 있다"며 "이것이 대만 경제가 세계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열쇠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경제노선을 걷고 있다는 대목에 관심이 쏠린다. 차이 총통은 집권 직후 탈 중국 정책의 일환으로 대만이 중국의 단일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는 '신남향정책'을 내놓았고, 미국, 유럽과 경제무역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보면 2021년 국경절에서 그가 말한 '신경제노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신경제는 차이 정부가 좋아하는 단어다. 차이 정부 진영은 언어의 마술사라 할 수 있을 만큼 말을 참 잘 만들어낸다.
이번 총통의 연설을 보며, 지난해 쌍십절 총통이 한 연설 중 '신대만경제 전략' 부분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신대만경제'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5.88%가 나오고 있다.
신대만경제는 모든 것이 '공급망'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신대만경제를 만들기 위해 (1) 공급망 재편, (2) 자본, 인재, 디지털 기술 융합을 위한 허브 만들기, (3) 경제와 사회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당시 차이 총통이 제시한 3대 전략의 연설은 대략 이렇다.
차이 총통은 자국의 전력을 다해 전방위에 걸쳐 공급망 재편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의 급속한 재편은 돌이킬 수 없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그의 정책인 5+2 산업 혁신, 6대 핵심 전략 산업, 1조 대만달러 투자 계획, 신남향 정책, 대만-미국 경제 협력, 지역경제 통합 정책 등을 언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통합해 대만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세력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을 국제 자본, 인재,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위한 허브로 만들겠다고 했다. 미래의 공급망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인재, 핵심 기술이라며 국제 교류, 산학연을 통해 국제 자본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환경, 법률 시스템을 개편할 것이며, 산학협력 및 이중 언어 정책으로 산업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ICT, IC, IoT, AI 등에서의 대만 이점을 사용해 경제 및 산업의 디지털 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끝으로 경제와 사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후 경제 및 산업 발전은 불균형이라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 공급의 증가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적 변혁의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돌보고, 청년 고용 촉진을 강화하고, 자금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대만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 국민들이 영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표면상 대만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공급망에서 대만의 위치를 볼 때 중국이 없이 미국, 일본, 유럽 등과 윈윈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기에 공급망 개편으로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출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차이 총통의 말대로 단일 시장에 의존을 아예 하지 않으면, 즉 교역 자체를 끊어버리면 대만 무역은 어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훅' 간다"다. 통계 하나만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대만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출액은 3,240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7% 증가했다. 수입액은 2,763억9천만 달러다. 무역수지는 476억8천만 달러가량 된다.
그중 대만의 중국(홍콩 포함)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39%, 23.1% 늘면서 수입액 611억6500만 달러, 수출액 1384억6천만 달러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만의 무역 수지는 중국시장 덕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이 대만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다면 무역수지는 바로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대만 경제부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은 미국으로 인해 대만에 의존해 반도체 수입을 늘린 것이라는 기막힌 논리를 펼친다. 대만의 대중 수출 증가분은 반도체에 의한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이 절실한 중국이 대만에 반도체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덕분에 대만은 중국의 주문을 더 받게 된 셈이지 중국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논리로 보면 차이 총통의 단일시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공허한 느낌'은 가시질 않는다.
차이 총통의 연설에서 '반도체'는 키우고 '농민'을 쏙 빼놓은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대만산 파인애플과 롄우가 수입을 중단 당했다는 저들의 말에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정말 그랬다면 분명 언급했을 것이다.
대만 농업은 중국 시장이 필요하다. 중국 본토가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금지한 뒤 파인애플 수출량이 30% 가량 감소한 걸로 알려져 있다. 롄우도 최근 수입을 금지당했다. 파인애플과 롄우는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이러한 금수조치로 인해 하반기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실적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대만 농업위원회는 파인애플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는 수출이 사상 최고라고 했다. 게다가 10억 대만달러의 국민 세금을 태워 파인애플을 위한 마케팅, 운송비 보조금을 시행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차이 총통이 말하는 '신경제'는 어찌보면 공허한 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을 배제한 채 아름다운 경제 성과로 빛나는 업적을 달성했다는 차이 총통의 발표는 많은이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받고 있다. 이 역시도 중국 덕분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