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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권독립국가…中을 무서워한 적 없다"

[대만은 지금 류정엽(柳大叔) 기자 = 타이베이] 양안(대만과 중국) 문제가 하루이틀 지속되어 온 것은 아니지만 올 5월 20일에 출범한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92공식(九二共識) 미인정으로 중국의 외압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만이 '국가'냐는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


대만 외교부 허우칭산(侯清山)차장은 지난달 30일 입법원(국회)에서 열린 외교연석회의에서 "대만은 중국을 무서워한 적 없다"며 대만의 국제사회 활동에 가해지는 중국의 외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7∼1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85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총회 참가가 불투명해지자 나온 발언이기도 하다.

2013년 ICAO 총회의 초청을 받아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라는 이름으로 참석한 적이 있는 대만이 올해 9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이 중국의 외압으로 참가가 무산됐다. 뿐만 아니라 ICAO 홈페이지에는 '타이베이, 타이완'(Taipei, TW)으로 표시됐던 대만 명칭이 지난해 7월부터 '타이베이, 중국'(Taipei, CN)로 바뀌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안펑산(安峰山) 대변인은 지난 26일 "대만은 원래 국가가 아니다"라며 대만은 중국에 속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만 대륙위원회 장샤오웨(張小月)  주임위원은 곧바로 강한 유감과 불만을 표하며 "대만은 주권이 독립된 국가"라 반박했다.

대만의 국제 외교는 앞으로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다웨이(李大維) 외교부장은 인터폴 총회 참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 대만의 APEC 참가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APEC 특사로 쑹추위(宋楚瑜) 친민당 대표를 뽑고 그의 딸을 동행키로 결정했으나 개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3자 합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차이 총통은 지난 10일 국경절 연설에서 '현상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을 거듭 천명하며 "양안의 두 집권 정당이 역사적 부담을 내려놓고 선의의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 대만판공실은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먼저 92공식을 인정할 경우 양안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반년 째 녹음기처럼 떠들고 있다.

중국 측 주장처럼 대만은 원래 국가가 아닌가? 대만은 중국에 속해있는가?
아니면 대만 측 주장처럼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인가?

중국은 정치적 구호보다 대화 테이블에 먼저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차이잉원 정부는 반드시 92공식을 인정해야 현안들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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