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류정엽(柳大叔)] 대만 위생복리부가 지난달 저출산화을 줄이고자 저출산 전담센터를 설립한 가운데, 지역별 육아출산 지원금이 발표됐다.
출생 축하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5천 대만달러(20만원)에서 3만 대만달러(120만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출생 신고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급된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은 2천500 대만달러 (10만원)에서 5천 대만달러 (20만원)로 저소득층에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지자체별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불균형과 예산 안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다른 지원금 혜택을 내놓는 것보다 표준화를 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많은 예비 부모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이사를 가고 있다고 대만 연합보(聯合報)는 보도했다.
지난 7일 주리룬(朱立倫)신베이시 시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전 지역에서 금전적 혜택을 보장해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출생 축하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5천 대만달러(20만원)에서 3만 대만달러(120만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자녀 출생 신고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게 지급된다.
또한 매월 지급되는 육아 보조금은 2천500 대만달러 (10만원)에서 5천 대만달러 (20만원)로 저소득층에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지자체별 지급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불균형과 예산 안배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다른 지원금 혜택을 내놓는 것보다 표준화를 해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주리룬(朱立倫)신베이시 시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전 지역에서 금전적 혜택을 보장해 지역적 편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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