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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유가족 2억원 배상하게 생겨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난터우(南投)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건물 아래에 있던 할머니를 숨지게 한 남성의 유가족이 520만 대만달러(1억9천760만원)를 배상하게 생겼다.

[녠다이신문 유튜브 캡처]




25일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린(林)씨가 건물 아래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할머니를 사망하게 만든 것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고법원은 린씨의 아내는 할머니의 남편에게 120만 대만달러, 그의 아들 5명에게 각각 80만 대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해 4월 25일 평소 정신장애를 앓아오던 린(당시 66)는자신이 살던 이웃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하지만 린씨는 건물 아래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할머니(당시 73) 위로 떨어져 두 명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린씨 유가족 측은 린 씨가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줄곧 치료를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며 린 씨가 건물에서 뛰어내렸을 당시 편집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린씨 가족은 이어 할머니가 야채를 팔던 곳이 오토바이 주차 구역으로 불법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린씨는 7층 높이에서 뛰어내리길 선택했는데, 그곳에 올라가려면 계단을 사용해야 하고 난간을 넘어야 한다며 유가족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고 현장 [녠다이신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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