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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산 전투기 IDF(Indigenous Defensive Fighter) [위키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전미숙(田美淑)]
대만이 자주국방 정책 실현을 위한 '국방산업발전조례안'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과 관련된 군수품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쑤전창(蘇貞昌) 신임 행정원장(총리) 주도에 열린 원회의에서 국방산업발전조례초안(國防產業發展條例草案)이 통과되면서 입법원(국회)으로 넘겨졌다.
조례안에는 군수품의 개발, 생산, 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원자재는 중국, 홍콩, 마카오 혹은 이곳의 거주민, 법인, 단체, 제3지역의 투자 법인, 단체 등의 제품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초안에는 '기관이 특별히 동의를 할 경우 제한되지 않는다'는 예외사항도 명시됐다.
메이자수(梅家樹) 국방부 상무차장(차관)은 "탄력적으로 보류해야 하는 부분은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며 "국방 정보 보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 가장 많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쑤 원장은 원회에서 "국방산업정책법에 의거, 국방산업의 영속적 발전 환경을 만들고 국방건군과 경제발전이 서로 결합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쑤 원장은 또 "군사용품의 해외구매안은 예산 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의 불확정성이라는 제약도 존재한다"며 "선진 무기 도입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오고 있는 중국에 대비해 대만은 상륙작전을 통해 중국군 침략 저지 훈련을 실시했다.
17일 대만 국방부는 제5작전구 타이중 자난(甲南) 해변 일대에서 중국군 침투에 대비한 상륙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전쟁대비 훈련의 달을 맞이했다.
육해공 3군 연합작전으로 실시된 이 훈련은 대만산 전투기 경국호(IDF), OH-58D, AH-1W 전투헬기, M60A3전차 등이 동원돼 실탄 훈련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