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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배달 오토바이 사고⋯대만 정부, “업체들에 책임있다"

[싼리신문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쉬밍춘(許銘春) 대만 노동부장(장관)은 "배달앱 서비스업체가 배달원들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만 언론들이 14일 전했다.



쉬밍춘 노동부장은 이날 입법원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쉬 부장은 "현재 일부 배달원과 배달업체는 계약 관계에 속하므로 배달원과 오토바이 모두 강제로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배달 플랫폼 운영자는 상업보험을 보장해야 하며 보험비 또한 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배달 서비스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달원은 업체로부터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유저와 같이 제3자 입장이기에 배달업체는 배달을 자처한 이들에게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대만에서는 우버이츠(UBER EATS), 푸드판다(Food Panda)와 같은 배달 앱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이러한 앱 업체와 배달원간의 고용 관계 및 보험가입 여부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경일 연휴 기간에 배달을 하던 청년 2명이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13일 저녁 6시께 타이베이 스린구(士林區) 중정로 인근에서 우버이츠 배달원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배달원은 뒤에 오던 SUV 차량에 받히면서 앞에 있던 차량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국경일인 10일 밤 11시경 타오위안(桃園)에서 푸드팬더 배달원이 트럭에 받혀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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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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