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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
글: 대만 ETtoday 국제부 라익성 기자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17년과는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내보냈다. 둘 다 모두 그렇다 할 긍정적인 이미지의 카리스마가 없었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자연히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 이번 대선은 소위 '비호감 대선'으로 간주됐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정권 교체'라는 카드를 들며 정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세력이 5년 만에 다시 집권한 이유에 대해 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과거 집정에 대해 성공 여부를 다시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는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야망이 많지만 소위 한국인들이 즐겨 말하는 '내로남불'이라는 폐단을 저질렀다.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표를 깎아 먹었다. 특히, LH 토지공사 직원 투기 사건은 일반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고, 정권을 뒤집는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그의 딸 조민에 대한 논란들은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결의와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남녀 성평등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내 고위 인사들의 성범죄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스타였던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내 위아래 만장일치로 가해자 박 시장을 보호하고자 했다. 시공무원 피해 여성에게는 2차 피해를 계속 입혔다. 심지어 피해자인 그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까지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등을 비롯해 진보 지지층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후 순조롭게 집권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 청와대 이전 등의 그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독단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180석에게는 절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시밭길 위를 걷는 절름발이의 대통령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눈여겨 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보 불충분'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는 지연됐고, 급기야 5월 2일로 미뤄졌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로 인해 대통령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를 이루고 있던 각계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물러나면서 그에 대한 빈자리를 즉시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난처한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대선 당시 국민을 단결시키고 정치적 소통을 이룩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의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此次2022年的韓國總統大選，與上一屆2017年大選不同。共同民主黨派出李在明、國民力量則派出前檢察總長尹錫悅。由於兩人都沒有什麼具體、也毫無特殊的領袖魅力，因此在選戰上自然是難分軒輊。此次大選被認為是「非好感大選」。
在野的國民力量打著「政權輪替」的招牌，的確也成功翻轉政局。我認為，此次大選之所以出乎意料讓保守派的國民力量時隔5年重新掌政，無非是選民對於文在寅政府、對於過去共同民主黨執政成功與否的審視。
就我來看，進步派的文在寅政府固然有很多理想和抱負想要實現，但還是犯了「雙重標準」的通病，在房地產政策上扣分最多，尤其是LH土地公社的公務員投機炒地事件，更是激起一般民眾對於執政黨的怒火，成為政權翻轉的導火線。
還有，前法務部長曹國與妻子鄭慶心、其女兒的醫學院入學弊端，也掀起民眾對於政府決心維持公平正義的質疑。
另外，共同民主黨標榜著維護性別平權等普世價值，然而黨內人士性犯罪卻接連不斷發生，如前忠清南道知事安熙正、前首爾市長朴元淳、前釜山市長吳巨敦。其中，在面對黨內政治明星朴元淳的性犯罪，黨內上下一致維護加害者朴元淳，對於受害的市府女公務員不斷造成二次傷害，甚至稱之為「被害呼訴人」，此舉恐怕也令平常支持共同民主黨等泛進步派支持者大為失望。
不過，即便尹錫悅即將於5月10日就職總統，卻也並不能保證未來的執政之路順遂。從他主張廢除女性家族部、將總統辦公室遷移出青瓦台等事跡上就能得知，尹錫悅比起文在寅更加專斷獨行，對於吃軟不吃硬的議會政治恐怕行不通，尤其共同民主黨擁有過半的180個席次，未來政治之路恐怕是一片荊棘，甚至得面臨成為跛腳總統的命運。
從此次國務總理韓悳洙的人事聽證會就能得知，共同民主黨與正義黨以「資料不充足」為由拒絕出席，導致人事聽證會不斷延期，目前延期至5月2日，尹錫悅有可能於就職總統時，面臨文在寅政府多位內閣部長集體請辭後，卻又無法即時遞補人選的窘境。
尹錫悅在選情承諾的團結國人、政治溝通，恐怕將難以實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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