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말하는 국영과 공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영이라는 말은 대만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 등에서 은근히 자주 쓰는 단어다.
공기업은 "국유기업"과 "범국유기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유기업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와 비슷하다. 범국유기업은 공공주식위 대표자가 책임자인 민간기관을 말한다. 국유기업 같은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국영과 공영에 대해 알아보자. 국영 기업은 자주 듣지만 공영 기업은 생소할 듯 하다.
대만에서 국영 기업과 공영 기업의 비슷한 점은 공공기관의 자본금이 5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다.
국영은 정부가, 공영은 시정부나 현정부와 같은 지자체가 운영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영 :
정부 단독 소유
기업단체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국민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 합자기업으로 정부자본이 50%를 초과한다.
#공영 :
모든 레벨에서의 정부 단독 소유권 또는 합작 투자를 의미한다.
정부 자본이 50%를 넘은 상태에서 정부와 민간의 합작회사.
정부와 전 2관의 공기업 또는 전 2관의 공기업이 기타 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자본이 투자기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