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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시원장, "대만은 중국에 저항할 이유 없다"


관중 전 고시원장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마잉주 정부 시절 고시원장을 지낸 관중 전 원장이 지난 16일 중국에 저항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문교재단, 문화대학 국가발전연구소, 중국대륙연구소, 외교협회가 이날 개최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관중 전 원장이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관중 전 원장이 지난 1월 발간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와 몰락: 냉전 이후 미국 외교 정책 검토"에 초점을 맞추고 학자와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만 해협 위기의 미국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린융러 전 외교부장은 이날 '외교 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만과 미국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며 마잉주 전 정부 시절 '친미, 우일, 화륙'정책으로 대미 관계가 최우선시 됐다고 말했다.

마잉주 전 정권 때 미국은 대만인에 대한 비자 면제흘 승인하고 특권, 면세 및 면제 협정에 재서명했다. 린 전 부장은 이를 두고 매우 중요한 발전이었다며 "미국은 대만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안보 및 경제 무역 파트너라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를 통해 대만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관중 전 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중국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동쪽은 흥하고 서쪽이 몰락한다(東升西降)는 말을 하며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굴기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일"이라며 "미국은 감히 그것을 마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체가 높은 국내 부채를 안고 있고 정치는 군산복합체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며 더 이상 그들이 상상했던 미국이 아니라고 말했다.

관 전 원장은 모든 문제가 미국에 의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대만 해협 위기를 일으키는 주요 목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해협의 현상은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지만 현상을 바꾸는 것은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하고 뒤로는 대만관계법을 들이대는 미국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은 평화통일을 말하는 중국에 대한 반대와 중국에 대한 저항을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 후 인타뷰에서 "대만은 왜 반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국과 대만보다 관계가 가까운 곳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명서 "양안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평화로운 발전과 교류에 대해 이야기하며 중국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은 당신을 희생시킬 것이다. 과거의 베트남과 아프가니스탄을 보라"고 했다. 

민진당 왕딩위 입법위원은 그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왕 위원은 "중국 굴기는 우리가 축하해줄 일이지만 지금 문지는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합병하고 우리나라를 파괴하려고한다는 것"이라며 "대만인은 조국을 방어 할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을 방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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