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남향정책 3대 목표..."여전히 '모호'"

[대만은 지금 류정엽(柳大叔) 기자 = 타이베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올해 11월 중순 신남향정책(新南向政策)에 대한 상호 이해 관계를 증진시키고 쌍방 소통 및 교류를 성실히 개발함과 동시에 파트너십을 전면 강화한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 <대만은 지금> 자료사진

신남향정책은 차이 총통이 후보시절부터 내놓은 반서진(反西進) 대외경제정책중 하나로 대상 국가는 아세안 10개국, 남아시아 6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다. 당연히 중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차이 총통은 집정 후 신남향정책 전담 부서인 신남향정책판공실을 직속으로 설립하는 한편 신남향정책 강령을 발표, 정책 실현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한 걸음씩 진행 중"이라며 "단기간에 리소스를 집중 투입해 관련 업종 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 총통은 이를 위해 동남아국가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인 대만 홍보를 위한 전시회에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치 않는 대만독립 성향을 띠고 있는 대만 민진당 정부가 '대만은 중국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해외 농업 개발 지원과 국제 교환학생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 투자중인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신남향정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국가간의 공식 회담과 기업 투자, 민간 합작 등을 통해 대만의 경제성장을 다같이 경험할 것"이라며 "(신남향정책을 통해) 자유가 보장된 대만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총통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여론과 함께 지지율이 60%에서 40%선으로 추락하자 성급히 나온 발언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차이잉원 총통의 대중정책인 '현상유지' 정책에서 보여준 모호함을 경제정책에도 적용시켰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