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이유는 외자유치?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류정엽(柳大叔)] 타이베이 노동부(勞動部)는 지난 13일 대만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노동부 / 자료사진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만에 배우자와 왔을 때, 배우자도 특수한 상황에서 대만에서 단기적으로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될 경우 시급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인 화이트칼라 관련 법령에 따라 4만7천791대만달러에 근거해 시급으로 나눠 약 200 대만달러(8천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500만 대만달러(2억)와 매출액 1천만 대만달러(4억)의 요구 사항도 삭제될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는 남편 혹은 부인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5+2정책을 앞세워 타오위안에 시에 아시아 실리콘밸리 설립을 추진,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텍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소식통은 대만 정부는 구글과 HP, IBM등과 교섭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글의 경우 대만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