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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규제 완화"…이유는 외자유치?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류정엽(柳大叔)] 타이베이 노동부(勞動部)는 지난 13일 대만에서 일하는 화이트 칼라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노동부 / 자료사진



대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만에 배우자와 왔을 때, 배우자도 특수한 상황에서 대만에서 단기적으로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시간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될 경우 시급 기준에 대해서는 외국인 화이트칼라 관련 법령에 따라 4만7천791대만달러에 근거해 시급으로 나눠 약 200 대만달러(8천원)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 요구되는 자본금 500만 대만달러(2억)와 매출액 1천만 대만달러(4억)의 요구 사항도 삭제될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는 남편 혹은 부인이 대만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민진당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방침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5+2정책을 앞세워 타오위안에 시에 아시아 실리콘밸리 설립을 추진, 사물인터넷(IoT), 바이오텍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소식통은 대만 정부는 구글과 HP, IBM등과 교섭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구글의 경우 대만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녹색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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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만 주계총처는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을 발표했다. 대만 언론들은 기사 제목을 어떻게 뽑았을까 궁금해 찾아 봤다. "아시아 네 마리 작은 용 중 1위"(亞洲四小龍第一)가 눈에 들어온다.

대만 1분기 경제성장률은 1.59%라고 주계총처는 밝혔다. 지난 2월 예측치는 1.8%로 0.21%p 낮게 나왔다.

주계총처는 그러면서 아시아 인근 국가들과 1분기 경제성장을 비교했다. 주계총처는 일본은 -2%, 중국은 -6.8%, 홍콩 -8.9%, 싱가포르 0.7%, 한국 1.3% 성장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1분기 성장은 대만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많은 대만 업체들이 리쇼어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만으로 회귀한 대만 기업들의 투자 총액이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억을 더듬자면, 대만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5월 초 행정원장에 의해 발표됐다. 다시 찾아 보니 지난 5일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이 페이스북에 대만 1분기 경제는 1.54% 성장했다고 밝혔다. GDP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05%p 높게 나온 셈이다.

쑤 원장은 5월 5일에 굳이 급하게 1분기 GDP를 발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위의 사진에 "5월 20일 전까지 대만 기업이 대만으로 돌아와 투자한 금액은 1조 대만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문구가 있다. 여기서 5월 20일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5월 20일은 총통 취임일로 행정원도 끝이 나며 인사이동도 불가피하다. 쑤 원장은 '성과'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쑤 원장은 사진 속의 인물이다.

며칠 뒤 쑤 원장의 채널에도 이러한 내용이 올라왔다. 섬네일 제목에도 한국은 등장한다. 한국만 이긴 것이 아니라 네 마리의 용의 첫 번째가 되었다고.

그런데 쑤 원장이 경제성장률을 언급할 때 한국이 자주 등장했다. 경제성장률 결과 뿐만 아니라 예측에서도 한국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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