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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저출산 대책 마련 부심中…전담센터 운영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올해 2월부터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를 넘어서면서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았다.

화스 캡처



최근 10년간 평균 합계출산율은 1.1명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발표한 월드팩트북에서도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합계출산율 1.25명보다 낮은 1.12명으로 224개 조사국 중 뒤에서 세번째인 222위로 나타났다.

PTS 캡처

13일 대만 연합보(聯合報)와 자유시보 등은 전날 대만 위생복리부가 이를 타개하고자 저출산 해결책으로 사무실인 저출산 전담센터를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저출산 전담센터는 인공수정 등을 포함한 출산을 장려하고 보육환경 개선 및 양육보조금 지원 등을 전담한다.

차이 정부는 고령 인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합계출산율이 1.6명에 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합계출산율 1.6명으로 돌아가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이상적 목표치인 2.1명에 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센터는 국민이 마음 놓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단기 목표로 육아수당과 탁아시설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전담 사무실 책임자로 내정된 린쩌우옌(林奏延) 전 위생복리부장은 "대만인은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인해) 못 키울까봐 걱정한다"며 "6세 아동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천스중(陳時中) 위생복리부장(장관)은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각계부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전담 사무실 설립으로 자원을 하나로 통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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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에 따르면 "어제 경찰을 동원해 모텔에 잠복하여 그녀를 체포했다"며 가방 안에 10만NTD (한화 약 400만 원)과 피임용품 등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물로 삼았다"고 밝혔다. 선 씨는 중개업자를 통해 매춘을 시작하고 한 번에 최고 2만NTD (한화 약 80만)에 성매매를 하였고, 가방에서 증거물로 포착된 피임용품에 대해서는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대비한 물건이라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한다. 선 씨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조사에 응했으며, 조사 과정 중에서 대만에 온 목적은 관광인데 왜 성매매로 의심받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를 태우고 타이베이 지역의 모텔을 돌아다닌 그녀의 기사 허(許) 씨는 이미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상태이다. 경찰 측은 이미 선 씨와 허 씨를 각각 성범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기사 허 씨의 증언을 기반으로 성매매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경찰 측은 한류 열풍을 타고 성매매를 하러 대만에 온 한국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매번 적발 시 모두들 대학생이라고 말하고 학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1월에 연예인과 흡사한 한국 여자가 대만에서 성매매 범죄로 밝혀졌고, 3월에 한국 성형 외과에서 간호사하고 있다는 여자가 대만 관광 명소인 단수이(淡水)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6월에 한 여자가 메르스를 피하기 위해 대만에 와서 원정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잡힌 바가 있다.


<원문: 羅翊宬, 편집: 柳大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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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타이베이독서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살인자의 기억법>

'대만은 지금'이 동오대학(東吳大學) 동아시아연구센터(東亞研究中心)와 함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독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책명: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살인자의 기억법>《我有破壞自己的權利》,《殺人者的記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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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용: 없음. 단, 책방에서 파는 음료 1잔을 시키셔야 합니다
- 진행 언어: 중국어
- 주최: 대만은 지금 x 東吳大學東亞研究中心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간단한 신청서와 책에 대한 간단한 감상을 작성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만은 지금>에서 10월 14일 목요일 밤 10시까지 접수된 감상평을 확인 후 목요일 밤에 초청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을 들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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