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원칙으로 파나마로부터 단교 당한 대만

단교전 대만과 파나마 / 류정엽 촬영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남미 국가 파나마가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의 수교국이 20개국으로 줄었다.

13일 오전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중국과 수교를 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 수교하겠다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대만과 바로 단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렐라 대통령은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사실상 중국의 편을 들어줬다. 그는 이어 "대만은 중국 영토로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이면서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대만과의 모든 관계와 공식 접촉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중국과 파나마의 수교 / 차이나 데일리 캡처

파나마는 1912년 중국에서 국민당이 중화민국을 성립한 후 수교를 맺었으며 107년간 공식관계를 유지해왔다.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넘어 온 뒤 1954년 공식 수교를 맺고 양국 대사관을 설치, 지금까지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둘도 없는 우방국이었다.

지난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취임 직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파나마를 선택했고, 파나마 운하 기공식에 참가했다. 당시 차이 총통과 바렐라 대통령은 양국이 굳건한 관계임을 확인했다.

또한 차이 총통이 파나마 방문 당시 조류독감 백신 3천 상자를 기부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좌) 파나마 방문 당시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우) / 페이스북 캡처

이번 단교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앞세워 대만 독립성향의 차이 정부를 외교적 고립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이 총통은 취임하던 지난해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중국, 각자표기의 원칙'의 의미를 담은 '92공식'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리다웨이(李大維) 대만 외교부장은 "파나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대만을 기만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리 부장은 "분노와 함께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국가주권 및 존엄을 지키기 위해 파나마와 관계 중단을 결정했다. 양자 간 협력과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대사관 및 기술단 등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리 부장은 이어 "대만의 국제외교 공간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고 있지만 더욱 과감하게 대외관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 총통부도 즉각 파나마와 외교관계 중단 선언과 불만을 가득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대만 총통부는 "대만 정부와 국민은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우방과 협력했지만 금전을 투입한 외교 방식으로 경쟁을 벌일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끊임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국제 공간에 압박을 가했다"며 "이는 대만 국민의 생존 권리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자 대만 해협 및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공연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총통부는 "중국의 이 같은 방식은 양안이 평화에서 대립으로 향하도록 잘못을 저질러 현상에 큰 타격을 줬다"며 "양안 정세를 처음부터 새로이 평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즉각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대만인민을 해치는 행동을 그만두고 책임감 있는 지역 대국으로서 양안관계를 정확한 궤도로 회복시킬 것을 엄중히 통고한다"고 밝혔다.

총통부는 "분명한 사실은 대만에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양안정책과 입장이 어떠하든 대만은 공동으로 외부 도전과 중국의 압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을 단교시키고 파나마와 수교를 맺은 중국은 '만족스럽다'는 분위기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역사적인 순간이자 양국관계에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서명 전 그는 "양국관계 발전의 근본조건이자 정치적 기초는 '하나의 중국' 원칙임에 동의했다"며 "양국은 이 원칙을 앞으로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