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법원, "이유 없는 음주측정은 있을 수 없다"

[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기사내용과 무관[유튜브 캡처]

대만에서 지난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고액의 벌금을 받은데에 법원이 벌금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류(劉)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타이베이시 스민다다오(市民大道)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자 차 문을 걸어 잠그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신문은 당시 흰색 벤츠를 몰던 류씨가경찰의 제지에 차량를 세운 뒤 문을 걸어 잠근 채 전화를 하는 한편 경찰이 내리라는 지시를 무시한 채 뒷자석으로 넘어가 잠을 자며 경찰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고 전했다.

"창문 좀 열어 주세요" [자유시보 캡처]

경찰은 류씨에게 9만 대만달러(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면허를 취소시켜 버렸다.

류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의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에 경찰 측의 범칙금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류씨는 그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경찰 쪽에서는 이후에 어떻게 음주운전을 막냐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시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