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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AIT, 미국 해병대 대만 주둔 최초 인정⋯미중 갈등 고조되나

타이베이에 새로 지은 미국재대만협회 [유튜브 캡처]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이 대만에 해병대 파병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주대만대사관 격인 재대만협회(AIT)가 자국 해병대가 2005년부터 줄곧 재대만협회에 상주해 왔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이 자국 해병대의 대만 주둔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수년 전 AIT공관 신축에 따라 미군 해병대 파병설이 나돌기도 했다. 최근 재대만협회는 타이베이 네이후에 신축된 공관에서 오는 5월 6일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대만 연합보는 대만 AIT에 파병된 미군 인원이 중국 베이징 대사관 파병된 인원보다 많다면서도 베이징에 파병된 미해병대는 진짜 해병대 경비대로 계급은 '준장'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육, 해, 공군에서 각 1명씩 대만AIT에 파병했고, 추가로 해병대 소속 군관을 파병했다. 2005년 처음으로 파병된 해병대 소속 군관은 스콧 맥도날드로 연락사무팀에 배속됐다.  당시 계급은 대위였다.

AIT 군 관련 팀은 '연락사무팀'과 '안보협력팀'으로 나뉘어 있고 이들 팀장은 육군 대령이다. 연락사무팀장 아래 육, 해, 공군 중장 각 3명, 그리고 해병대 소령이 사무관으로 있다. 안보협력팀은 팀장 이하 육해공군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과 트레이닝 오피스, 각 작은 조에는 2~3명의 군직 또는 국방문관이 근무하고 있다.

4일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인 왕래와 군사적 연락을 시도하는 것에 반대함을 견지하며, 미국이 그 어떤 구실로 대만에 군인을 파병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간 3개의 커뮈니케 규정에 위반된다"면서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AIT 타이베이 사무처는 소규모의 미국 직원이 상주할 뿐 현지인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무는 지방 당국과의 협력 하에 처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중국의 의견은 뭔가"라며 반문했다.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 인터넷판은 4일 논평에서 무력 사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문은 "미국이 이런 소식을 흘린 것은 정치적 의미가 가장 큰 목적"이라면서 "(미국이)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지지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현재 '대만여행법'을 이용해 고위층과 교류를 진행하고 다른 쪽으로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펼치고 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을 개의치 말고, 중국 군용기는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야 하며, 군함은 대만 본섬과 점점 가깝게 항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1996년 대만해협의 위기를 재현하고 대만 독립범들이 '국가분열법'을 위반할 경우 '참수계획'(斬首計劃) 등 소식으로 대만인들을 협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만 일각에서는 환구시보의 이러한 주장이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판스핑(范世平) 대만국립사범대학교 정치연구소 교수는 중국이 환구시보의 주장처럼 강경한 행동을 취할 경우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예측했다.

판 교수는 "대만에 주둔하는 미군이 군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한다거나 미군이 대만에 직접 주둔할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시진핑(習近平)은 또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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