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국민당 입법위원들이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에게 친미 행보를 강화해달라는 두 가지 국민투표 안건을 제안해 관심이 쏠린다.
국민당은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저항하기 위해 미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안건과 대만과 미국의 외교관계를 재개해야 한다는 국민투표 결의안을 6일 입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입법원에서 두 안건이 낭독된 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어 차이치창(蔡其昌) 입법원 부원장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은 6일 입법원에서 "대만은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에서 단절까지 모두 국민당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드디어 국민당은 양심을 찾았다"고 비꼬았다. 이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민진당 정부가 모든 잘못이 국민당 때문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쑤 원장은 이어 "이는 좋은 일이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외적으로 다같이 단결해 국민당이 과거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군사 협조 요청안은 중국 공산당이 군용기를 이용해 대만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함께 중국 공산당에 모든 도발적 행동을 억제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면서 차이 정부는 양안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제안에는 미국은 오랫동안 대만을 지원해왔다며 중화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차이 정부는 미국이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관계법에 근간한 결의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당이 발의한 대만과 미국간 외교관계 재개에 대한 안건은 최근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의 대만 방문과 무기판매 등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만 정부는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을 목표로 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만 인터넷매체 이티투데이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60.4%가 미국과 재수교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55.7%가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는 것에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54.8%가 1979년 미국과 단교된 후 대미 관계가 가장 좋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