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내용과 무관 |
중국 국가안전부는 1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간첩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올렸다.
국가안전부는 새로 실시된 반간첩법(방첩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국가안보 기관뿐만 아니라 인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훼손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화나 플랫폼 등을 공개해 적시에 이를 처리할 뿐 아니라 국민들이 방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보상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방첩법이 소위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지난 7월 새롭게 개정된 방첩법을 시행해 외국 기업인들이 중국에서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조차 걱정하게 만들었다. 자칫하면 간첩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 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가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달 천이신 줄국 국가안전부장이 중국 법률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모호하게나마 추론할 수 있다.
천 부장은 정치 안보가 국가 안보의 최우선 순위이며 정치 안보의 '핵심'은 중국 정치 체제의 안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과 통치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