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립학교교원연금개혁안 통과...혜택 대폭 축소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지난달 27일 '공무원연금개혁법'이 통과된 데에 이어 29일 저녁 '공립학교교원연금개혁안'도 통과됐다.

자료화면 / 유튜브 캡처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3만2천160 대만달러(약 백 3십만원)를 교원연금기본 금액의 표준으로 정했다.

퇴직 후 받았던 예금 계좌의 18% 금리특혜는 절반인 9%로 줄였고, 2021년부터는 이 금리혜택마저 폐지된다.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는 퇴직자의 경우, 3만2천1백60 대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제외한 초과 금액에 대한 18% 특혜 금리를 2년 단위로 12%, 10%, 8%로 낮추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6%로 유지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은 35년 근무시, 75%로 대폭 축소됐고, 그 뒤로 매년 1.5%씩 줄어든다. 그리하여 2029년에는 60%까지 떨어지고, 15년 근무시,  45%에서 10년동안 단계적으로 30%까지 떨어진다.

월연금을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을 기초로 계산하던 것도 월연금 기준을 지난 5년 평균 월급으로 계산한다. 그리도 10년 안에 매년 1년씩 늘려 15년 동안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초중학교 교사는 58세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학교의 교수의 정년은 2026년에 65세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일년씩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