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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들의 대만 지지, 그리고 중국의 '왕따' 전략

[대만인 두쉬안푸 제공]


[대만인 두쉬안푸(杜宣鋪) 기고]



중국은 대만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미국 상원의원은 아시아 순방 길에서 대만을 첫 번째 방문국으로 택했다. 지난 5월 26일 가드너 의원은 에드 마키 미 상원의원과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인 ‘대만 국제기구 참여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행동은 대만에 대한 지지를 보여 주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차이잉원 총통도 가드너의 방문은 미국과 국제 동맹국들이 대만에 대한 애착과 그 중요성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이들에게 “미국의 무기 공급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에게도(한국과 일본) 이익이 된다”면서 “대만은 미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기 판매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만은 전략적으로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대만은 지리적으로 역내 주요국들의 해상교통로(SLOC)에 위치해 있어 미국의 이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이다. 대만은 또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commitment)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만과 미국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미국, 중국, 대만 사이의 강력한 연쇄효과를 촉발한다. 이는 누군가의 행동이 다른 두 쪽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연쇄효과가 작용하는 방향이다. 이 방향은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대만을 억압하려는 중국의 다양한 접근법은 민주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여기는 대부분의 국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국은 다른 국가를 무시하고 대만을 ‘협상 카드’로 전락시켰다. 중국은 더이상 늦기 전에 대만에 압박을 중단하지 않으면 양안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고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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