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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폐 인민폐[픽사베이]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탈중국화 노선을 걷고 있는 대만 정부가 중국에서 유입된 불법 자금에 대한 벌금을 대폭 늘렸다.
28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행정원은 양안인민관계조례수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 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허가 받지 않은 중국자본에 대해 현행 최대 60만 대만달러에서 2천500만 대만달러 (약 9억원)로 40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 출처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무허가 중국 자본의 홍콩 증권사가 대만 가전제품 제조기업 다퉁(大同)의 주식을 위탁 매입하면서 경영권에 간섭하는 등 논란이 빚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입해 벌금의 최대 금액인 60만 대만달러를 부과했지만 액수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리리전(李麗珍) 대륙위원회 부주임은 "현행 양안인민조례법 93의 1조에 명시된 벌금액 최고액은 고작 60만 달러뿐이었다"면서 "적은 벌금이 이번 법을 수정한 동기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만 정부의 정책적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대만 기업인들에게 대만으로 돌아와 투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이 막상 중국에서 대만에 돌아올 때의 자본은 중국자본으로 간주되거나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