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류정엽(柳大叔)]
중국이 9월 1일부터 대만인을 위한 거류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동포거류증'(台胞居住證)이라고 부르는 이 거류증은 중국 신분증과 거의 흡사하며 앞면에는 중국 국장(國徽)이 있고 뒷면에는 18자리의 '공민신분증번호'가 있다.
대만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의 '대만동포거류증' 발급은 대만인을 자국민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량원타오(梁文韜) 국립성공대 정치학과 교수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대만동포거류증을 신청하는 것은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추원충(邱文聰) 중앙연구원 법률연구원은 "중국은 대만동포증을 대체할 것으로 알려진 대만동포거류증을 발급해 국제사회에서 대만인들로 하여금 이 신분증을 통해 '중국공민'임을 스스로 밝히도록 한다"며 "중국이 대만인에 대한 사법 심판권을 선언하고 대만의 주권을 없애려는 중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 연구원은 또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인을 감시하고, 외부에 주권을 선언하는 한편 대만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동포거류증 신청은 중국의 통일주권을 인정함은 물론, 개인의 민주주의적 가치, 자유,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대만동포증 발급은 양안조례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대만인이 대만동포증 발급을 받을 경우 대만은 이를 중국 국적으로 간주, 이중국적의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