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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가안보국, 대만 동포에 같은 대우하겠다는 중국 조치 목적은…차이잉원 반응은?


[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4일 중국이 대만 동포들에게도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는 26개 조치를 발표했다.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國台辦)[위키피디아 캡처]




이에 추궈정(邱國正) 국가안보국 국장은 이 조치의 가장 큰 목적은 대만 국민이 긴장을 풀고 대만인도 중국인이라고 여기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國台辦)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改委)는 4일 '양안경제문화교류합작의 더 나은 촉진을 위한 조치'를 26개 조치와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만 기업과 대만인에 대해 각 13개 조항으로 중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원에서 추정궈 국장은 얼마나 많은 대만인이 대만에서 거류증을 받았냐는 질문에 양 40만 명이 대만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중 약 1/4인 10만 명이 중국에서 거류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추 국장은 국가안보국은 그들을 주의하고 있으며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선거나 정치적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민심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우려는 있다고 추 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26개 조치'에 대해 이는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일환으로 나온 '일국양제대만방안'(一國兩制台灣方案)이라고 비난했다.

차이 총통은 또한 이는 2020년에 있을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대만인들에게 '일국양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의도이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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