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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 [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미국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대만방위법'(Taiwan Defense Act)을 발휘했다고 지나 11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는 중국이 기정사실화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을 선제타격하여 미군이 대만에 파견 되기 전 대만의 방어선을 뚫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전략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울리 의원은 “대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요소”라며 “중국이 만약 대만을 지배한다면 아시아태평양 전체를 장악할 준비가 된 것”이라며 대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하울리 의원은 또 중국이 대만에 군사 공격을 감행해 통제권을 탈취하고 미국 또는 다른 세력의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중국 정부가 미국에 선제공격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법안에는 “대만의 운명은 세계의 모든 국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세계 전체를 지배하려 할 것이기에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은 미국에 거센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외교관계 단절 후 대만에 무기 등을 제공하여 안보를 보장한다는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뒤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는 대만 보증법(Taiwan Assurance Act)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대만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