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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보고서에 대만 국민당, “당 엠블럼 안 바꾼다”...내무부, “엠블럼 뱐경 특별히 권고, 요구 안 했다”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국민당이 당 엠블럼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날 내무부가 국민당 엠블럼과 대만 중화민국 국장(國章)이 유사하다며 시대 흐름에 맞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장은 대만 국민을 하나로 묶는 역사적 의미가 담긴 상징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신 '관련 정당'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상징을 더 쉽게 구별 할 수 있도록 바꿔야한다며 국장을 바꾸는 것보다 당 엠블럼을 바꾸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에게 당 앰블럼 변경을 넌지시 제안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장치천 국민당 주석은 이날 아침 당 엠블럼 변경 불가를 표명했다. 

그는 민진당에 현 국기와 국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물어봐야한다고 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지지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1990년년대초 권위주의 국민당의 독재를 상징한다. 

국민당이 엠블럼을 바꿔도 민진당이 현 국기와 국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진당 주석인 차이잉원 총통의 경우, 공식 석상에서 중화민국 국가인 삼민주의가를 대놓고 부르지 않는다. 

장치천 국민당 주석은 많은 나라들이 정당의 상징이 국가 상징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진당으 이 논쟁을 국민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천중옌 내무부 차장은 해당 보고서가 특정 당사자에게 엠블럼 변경을 특별히 권고하거나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 부인했다. 국민당을 지칭한 뒤 대놓고 바꾸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당 입장에서는 당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민진당 정부가 국민당에게 이를 강요한다는 것에 또 다른 독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장 변경이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결의안을 밀고 있는 민진당과 시대역량당 등에게 있어 국장 변경의 시도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단순히 국장만 변경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장 변경의 추진은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중화민국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에는 그 안에 국장이 들어가 있다. 이는 중화민국 헌법 제6조에 있다. 

이렇기에 국장을 바꾸면 국기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화민국 상징 및 국기법 등 관련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헌법 개정을 위한 조건은 입법위원(국회의원) 75%이상이 출석해 참석한 위원 중 75%가 개정에 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전체 유권자 중 최소 절반이 비준에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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