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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현장 영상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2019년 대만 열차 안에서 20대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56)에게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이 17년형과 5년 간 정신치료를 선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3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고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장씨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 항소를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7월 초 자이역에 정차한 즈창하오 열차에서 무임승차로 강제 하차 명령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자이역에 근무하는 26세 경찰 리청한(李承翰)을 찔렀다.
생일을 일주일 앞둔 리청한은 현장에서 피를 1만cc 흘렸고,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 이송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직했다.
지난해 초 자이지방법원은 정씨가 정신분열증 병력과 정신 감정 평가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즉각 항고에 들어갔고 2심이 타이난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정씨가 흉기로 찌를 당시 정신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국립성공대 병원 등 2개 병원의 소견을 들어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지법의 판결을 뒤집고 징역 17년, 정신과 치료 의무 5 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