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음주운전시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및 도로교통 관련법에서 음주 처벌을 하고 있는 대만.
형법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 또는 다친 사람이 없는 사고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및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법 185조 3-1항)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형법 185조 3-2항)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185조 3-2항)
- 과거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로서 5년 이내 재범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 징역, 중상을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 징역
한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관리벌칙 제 73조2항에는 600~1200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