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은 치안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한 가운데 상상을 초월한 강력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베이시 융허에서는 형제간의 토막살인 사건이 났다. 지난해 9월 남부에서는 마스크를 끼라는 편의점 여직원에 한 남성은 그의 눈을 파버리려고 했다. 최근에는 경찰 두 명이 탈옥범 1명에게 흉기로 수십차례 찔려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 9월 3일 '총통과 고등학생 포럼'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고등학생이 총통에게 '사형 폐지'에 대해 물었다.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의 관점이 다르다"며 "사형 폐지는 이성적인 문제라며 이는 인권을 보는 가치의 문제이자 복잡한 감정적, 정서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사형폐지 문제는 사회상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사형 제도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형 제도의 폐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 안전에 대한 신뢰 여부라고 했다. 그는 "사회가 충분한 안전을 제공하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여부가 사형 폐지에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가혹한 처벌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국가와 사회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제도 구축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로 범죄 수사 시스템이 효과적인지, 사회적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회안전망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과 연계될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국가 신뢰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했다.
그는 또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항상 그러고 있다고 답할 것이다"라고 했다.
정리하자면, 차이 총통은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기에 범죄에 대해 가혹한 형법(사형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범죄에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도니다. 상당히 이상적인 말이다.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6년이 지났다. 대만 사회를 관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집정 기간 동안 사형선고를 받을 것 같은 범죄자에게 대신 무기징역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형만이 잔혹한 범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6년 간 발생한 유사 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대만 연합보는 차이 정부는 공허한 이상만 있고 집행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은 취임 당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그리고 4년 뒤 재임사에서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언급했다. 그리고 2년 뒤 고등학생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고등학생이 총통에게 사형 폐지 여부를 물은 이유는 사실상 취임 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와 다름없는 질문이었다.
차이 총통은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말만을 되풀이했다. 공허한 백지수표만 날리며 사실상 치안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 되어버렸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도 불안함을 느끼는 민중들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민중들은 더욱 안심할 수 없다. 게다가 인민들은 총통이 항상 강조하는 공평과 정의에 대한 기대도 거짓으로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