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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전례 없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18일(현지 시간) CBS 60미닛(60 Minutes)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군이 대만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미국의 대 대만 방침이 일관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적 모호성을 대만 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미국이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도 대만에 무기를 팔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만의 독립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개입하거나 독립을 장려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군사개입 발언은 취임 후 네 번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례없는 중국의 공격'이 전제 조건이며 '하나의 중국'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