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된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이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참석해 중국에 제대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중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일중양제'(하나의 중국 두 체제)의 원칙으로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16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연설에서 과거 사람들은 중국과 교류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 봤지만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사회적 핵심 가치는 서방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다른 국가와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의도가 없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 출신의 파벨 대통령은 중국이 서방에 비해 우세한 부분으로 사회와 경제 통제력과 전략적 인내를 꼽았다. 이는 10년 단위로 장기 계획으로 이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임기 제한을 두는 것과 다르다고 했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적 압박을 특정 나라에 가해 붕괴를 기다리겠다는 것을 말한다.
파벨 대통령은 대만과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며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하듯 체코도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과 대만에 '일중양제'로 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국의 '일중일제'(하나의 중국 하나의 시스템)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파벨 대통령은 체코는 여러 분야에서 대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양국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며 체코는 양측의 협력을 지속 강화하길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벨 대통령은 또 중국의 무력 위협은 세계 무역을 박살내는 효과가 있다며 대만은 주요 상품의 산지이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중요한 무역로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 등 위권 정부의 도전에 직면해 민주주의 세계의 유일한 방법은 '단결'하는 것이며 무실한 태도와 유연한 접근 방법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와 협력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벨 체코 대통령은 올해 초 당선 직후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15분간 했다. 이는 유럽 국가 수장이 차이 총통과 최초로 직접 통화를 한 선례를 남겼다. 게다가 파벨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차이잉원 총통과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설 후 기자들의 질문에 체코 대통령은 체코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른 이로부터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코는 주권 국가로 스스로 파트너를 선택한다고 했다.
대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체코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2020년 밀로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뒤 쌍방 관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23년 초 파벨 대통령은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 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지난 3월 마르케타 페카로바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았다.
전문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체코가 중국으로부터 돌아선 주요 이유로 중국의 일대일로로 알려진 중국과 중동 유럽 17개국 협력 시스템이 꼽힌다. 17개국에는 체코가 포함되는데, 외관상 다자간 이니셔티브지만 실제로는 다자간 협력보다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양자 매커니즘으로 17개국과 중국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당초 중국은 체코 등을 대상으로 많은 약속과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자유무역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중국은 상업적 계약 원칙 미준수에 부정부패 등이 큰 문제로 거론됐다. 중국 자본이 해당 국가들에 투자되면서 상대 국가의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100년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의 폐단을 낳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샀다.
늑대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전랑외교도 체코의 불만을 샀다. 2020년 1월 체코 정계 서열 2위 자로슬라브 쿠베라 당시 상원의장은 대만 방문을 앞두고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 두 달 뒤 그의 딸은 쿠베라 의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중국 대사관 측에서 체코 대통령을 통해 건넨 협박 편지 두 통을 발견했다. 편지에는 대만에 가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 쿠베라 상원의장의 사망으로 그 뒤를 이은 밀로스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 의장은 중국 보란 듯 대만을 방문해 광폭 행보를 펼쳤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급사한 쿠베라 전 의장에게 1등 훈장을 추서했다.